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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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제    목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4/24, 총 5 쪽)

담    당	대외협력팀 강수경 (참여연대 간사, 019-398-2793, nanum@pspd.org)

보 도 자 료

한미FTA저지범국본,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 보고서(1차) 발표 기자회견 개최

한미간 협상 결과 분석, 미측 요구 77% 관철, 한국은 8%에 불과

범국본, 노 대통령과 한미FTA협상단에 <한미FTA평가 끝장토론> 제안

1. 오늘(24일)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의정대책단/정책기획연구단은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가 총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2. <한미FTA협상 종합평가 보고서>는 작년 8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총 21개 분과, 88개 쟁점(세부 쟁점 포함 114개)별 한미간 협상 목표의 반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총 88개 쟁점의 분석 결과, △미국안은 총 77%(미국안 60개, 조건부 4개) 반영된 반면, △한국안은 8%(한국안 4개, 조건부 3개)에 불과하였고, △한국안과 미국안이 모두 반영된 경우는 총 14%(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쟁점은 결정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3. <분과별 협상 평가 보고서(1차)>는 총평 및 12개 분과에 대한 주요 협상 타결 내용, 협상 평가 및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빠진 분야는 추가로 평가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분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상품무역분야 △무역구제 분과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철폐를 얻기 위해 세제 개편,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합의 등 미국이 맺은 어떤 FTA에서도 유래가 없는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하였다. △섬유분야는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로 대미 수출액 기준 61%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주장하나, 얀 포워드를 적용하지 않은 예외품목은 그 일부에 불과하였고, 무엇보다 △섬유 협상과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기준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뼈있는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는 정부가 이제는 뼈 있는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사실상 개방했다.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되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및 노동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낙관적 주장과는 달리 도리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약 A7 최저가 보장만 조건부로 수용하고 나머지 미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 약가인상 및 특허 추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정부가 떠안게 되었다.

투자/서비스, 기타 분야에서는 △지재권은 저작권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우려와 법률전문가들의 위헌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설사 간접 수용에서 부동산, 조세가 예외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정책이 헌법에 없는 ‘간접수용’ 개념에 의해 제약 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4. 범국본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 타결된 후에도 협상 정보를 객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 성과를 부풀려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에 <분야별 협상 평가보고서>에서 쟁점별로 정부 논리에 대한 반박자료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총평에서는 △소비자 후생론, △양질의 일자리 증가, △중저강도 수준의 FTA론에 대해서, 분과별 평가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적재산권, △개성공단, △무역구제, △자동차, 섬유, △투자자국가소송제 등과 관련한 정부의 아전인수 평가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정리하였다.

5. 범국본은 평가보고서 발표와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FTA 협상단에게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하였다. 노 대통령은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번 주부터라도 방송3사와 함께 <한미FTA 총론 및 분야별 끝장토론>을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첨부자료1. <표1> 한미간 협상 목표 반영 결과

▣ 첨부자료2. <표2> 한미간 협상 목표 반영 결과 비교표(총 21개 분과, 114개 쟁점)

▣ 별첨자료1. 한미FTA 종합평가 보고서 <한미간 협상 목표 반영 결과 비교>

▣ 별첨자료2. 한미FTA 분과별 협상 결과 보고서

※ 이 자료는 한미FTA저지범국본(nofta.or.kr)과 인터넷참여연대(peoplepower21.org)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표1> 한미간 협상 목표 반영 결과

	쟁점 분류 1*		쟁점 분류 2** (세부 쟁점 포함)
	협상 결과	협상 결과 2	협상 결과	협상 결과 2
미국안	60개 (72%)	64개 (77%)	85개 (79%)	89개 (82%)
미국안(조건부)	4개 (5%)		4개 (4%)
한국/미국안	12개 (14%)	12개 (14%)	12개 (11%)	12개 (11%)
한국안	4개 (5%)	7개 (8%)	4개 (4%)	7개 (7%)
한국안(조건부)	3개 (4%)		3개 (3%)
합계	83개 (100%)		108개 (100%)
미결정	1개		1 개
미확인	4개		4 개
기타			1 개

* 지재권, 의약품, 투자분과 세부쟁점 다른 분과 쟁점분류 기준에 맞춰 재분류

** 지재권, 의약품, 투자분과 세부쟁점 포함한 통계

<표2> 한미간 협상 목표 반영 결과 비교표(총 21개 분과, 88개 쟁점)

분과	쟁점		한국안/미국안
상품(4)	내국민대우원칙 예외		미국안
	조정관세 적용		한국안
	비역내산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금지		미국안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미국안
농업(5)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한국안(조건부)
	수입쿼터(TRQ) 관리 방식		미국안
	관세철폐 이행기간		한국/미국안
	기준세율(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적용)		한국/미국안
	양허수준		미국안
섬유(4)	관세철폐		한국/미국안
	원산지기준		미국안
	섬유특별세이프가드		미국안
	수출국 정부 및 생산업체 의무 강화한 규정 도입		미국안
원산지(4)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		미국안
	자동차원산지 순원가법 도입		한국/미국안
	역내부가가치 기준가격		미확인
	개성공단		미국안
통관절차(4)	원산지검증방식		미국안
	원산지 증명방식		미국안
	대미수출품에 대한 통관검사완화		미확인
	불복청구권 인정범위		미확인
무역구제(3)	반덤핑제도		미국안
	WTO상 세이프가드 제도 상호 적용 배제*		미국안
	양자간 세이프가드 제도		미국안
위생 및 검역(5)	협의채널 구성문제		미국안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미국안(조건부)
	LMO 검역절차 간소화		미국안
	육류 원산지 기준		미국안
	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조건		미확인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4)	기술규정 및 표준등의 제,개정과정의 투명성		미국안
	상호인정협정(MRA)		한국/미국안
	협정의 적용범위		한국안
	민간기구의 적합성평가절차		미국안
자동차(작업반) (5)	자동차세제 개편		미국안
	표준(안전 및 환경기준)		미국안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인식개선		미국안
	특별신속구제절차(‘스냅백’포함)		미국안
	관세		한국안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 (3)	약제비적정화방안	신약 A7 최저가 보장	한국안(조건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미국안
		의약품위원회 설치	미국안
	특허등 의약품독점권	신약등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독점권	미국안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연계	미국안
		신약허가신속화	미국안
		3년이상 신약특허기간 지연시 보상	미국안
		부실특허효과 등 기타	미국안
	전문의약품 대중광고허용		미국안
투자 (6)	MFN(최혜국대우)		미국안
	임시세이프가드		한국안(조건부)
	간접수용		미국안(조건부)
	투자이행요건(PR) 부과금지		미국안
	혜택의 부인*		미국안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수용관련분쟁의 국제중재절차배제	미국안
		제소대상범위	미국안
		국제중재절차의 구체적 내용	미국안
국경간서비스무역(4)	유보안 작성범위		미국안
	일시입국(전문직비자쿼터확보)		미결정
	전문직 분야 상호인정		한국/미국안
	특급배달(EDS),외국법률자문(FLC) 별도 부속서채택문제		미국안
금융서비스 (7)	신금융서비스 개방		미국안
	경영진 및 이사회의 국적,국내거주 요건 조항		미국안
	국경간 거래 개방 범위		미국안
	우체국보험, 4대 공제금융기관보험 특혜폐지		미국안
	금융기관들의 후선업무 국외본점 위탁허용		미국안
	금융 정부조달에 대한 내국민대우		미국안
	국책금융기관 FTA적용		미국안
통신(5)	기술선택의 자율성		미국안
	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한국/미국안
	해저케이블		미국안(조건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제한 해제		미국안(조건부)
	희소자원의 분배 및 사용(주파수)		한국/미국안
전자상거래(3)	디지털제품의 정의 및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미국안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영구무관세		미국안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미국안
지적재산권(4)	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	미국안
		일시적 저장	미국안
		기술적 보호조치확대	미국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범위	미국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미국안
		정부의 정품저작물 사용 의무 부과	미국안
		저작권인격권인정	미국안
	특허/자료독점권	자료독점권을 유사의약품으로 확대	미국안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연계	미국안
		특허청 심사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미국안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기간보상 차원의 특허기간연장	미국안
		특허강제실시 발동요건 제한	미국안 철회
		의약품 품목허가 목적의 특허사용(Bolar exception)	미국안
		Grace period 1년으로 연장	미국안
		특허권 취소 요건 축소	미국안
		예외없는 특허출원공개	미국안
		특허심사청구제도	미국안
	상표/도메인이름	상표사용권의 등록요건 배제	미국안
		소리, 냄새 상표의 인정	미국안
		UDRP에 따른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미국안
	분쟁/집행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도입	미국안
		비친고죄 적용분야 확대	미국안
		일방적 구제제도도입	미국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경조치	미국안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	미국안
		형사처벌의 양형기준 도입	미국안
정부조달(5)	보증보험 발급기관 상호인정		미국안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포함 여부		미국안
	학교급식 예외조항		한국/미국안
	중소기업 보호등을 위한 예외조항		한국/미국안
	미국 주정부 양허		미국안
경쟁(2)	경쟁법 집행 및 협력		미국안
	독점, 공기업 관련 조항		미국안
노동(3)	무역,투자촉진 목적의 노동기준 저하금지의 범위		미국안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의 설치, 운영여부		미국안
	분쟁해결절차 설치, 운영여부		미국안
환경(4)	환경법의 효율적집행의무		미국안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도입		미국안
	절차적 보장		미국안
	환경법의 범위		미국안
투명성/분쟁해결/총칙 (4)	법령 재,개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한국/미국안
	패널판정 불이행시 금전적 보상 허용		미국안
	비위반제소		한국/미국안
	국문본의 협정문 정본 인정		한국안

※ 쟁점분류는 작년 8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