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구조개악분쇄! 9.23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겠습니다!
더 쉬운해고, 더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노동구조개악분쇄!, 9.23 총파업지지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9.22(수) 13:00
장소 : 노동부전주지청 앞
주최단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교수노조전북본부,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전북모임,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민생전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인권․대안․실천․연대를 위한 동행,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북노동복지센터,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주민사랑방
(가나다순, 27개 단체)
<노동구조개악분쇄! 9.23 총파업지지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더 쉬운해고, 낮은임금, 평생비정규직 노동구조개악분쇄! 총파업
9.23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겠습니다!
9월 23일 전국의 노동자들이 지난 더 나은 삶을 위한 총파업에 이어, 더 쉬운해고, 더 낮은 임금 노동구조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또 다시 총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전북시민사회단체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버릴 노동구조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고뇌에 찬 9.23 총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9.13 노사정야합은 원천무효입니다.
9월 23일 박근혜정부는 그 어떤 대표성도 역사성도 없는 한국노총을 앞세워 노동구조개악 노사정야합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번 노사정야합으로 이뤄진 노동구조개악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와 더 낮은 임금의 임금피크제도입,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묶어둘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계약 기간 연장입니다. 또한 노동자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야합은 명명백백하게 재벌에게 보다 많은 이윤창출과 언제든지 값싼 노동력을 썼다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벌추석종합선물세트’입니다. 반대로 노동자에게는 평생 비정규으로 묶이고 언제든지 잘려나가도 부당함을 호소할 수도 없게 만드는 ‘노동자노예선진화법’입니다. 이번 노사정야합은 원천무효입니다.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9.23 총파업은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철저하게 친자본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한 해 70만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고, 가계부채 1,100조원을 넘은지 오래입니다. 또한 고용불안과 살인적 해고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1,000만 명이 넘었고, 7포세대로 대표되는 청년들은 일자리도 미래도 없는 절망의 벼랑에 몰려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야합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7%가 넘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재벌의 곳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30대 재벌의 710조가 넘는 사내보유금을 들 수 있습니다. 재벌의 곳간은 임금삭감·살인적해고․비정규직으로 노동자·서민의 고혈을 짜내어 채워진 것입니다. 이미 노동자·서민의 삶은 흡혈귀와 같은 자본과 재벌의 탐욕으로 피폐화될 데로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부모님 세대에게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을 유도하는 임금피크제, 노동구조개악을 강요하는 것은 세대갈등만 유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와 서민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 노동구조개악이 중단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저성과자로 찍혀 상시적으로 해고 될 것이며, 저성과자로 찍히지 않기 위한 노동자들은 자본에게 영원히 노예적 삶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며,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본에게는 무한한 특혜를 주고 노동자·서민의 권리 근간을 흔들 노동구조개악의 문제는 단지 노동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이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전북시민사회단체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구조개악에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9.23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을 결의합니다. 더불어 도민 여러분의 지지·응원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5. 9.22
노동구조개악분쇄! 9.23 총파업지지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