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성명] 헌법 제33조 부정하는 자에게 헌법재판관 자격 없어 함상훈은 사퇴하라 권한대행이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버티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느닷없이 입장을 바꿔 함상훈,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헌법을 농락하는 작태다. 게다가 한덕수가 위헌적으로 지명한 함상훈은 운행수입금 2,400원을 빠트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버스노동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손 들어준 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함상훈은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 합의한 […]
[긴급성명] 내란부역자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각 퇴진하라! 오늘(4.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선출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의 부역자가 지명한 것에 분노한다.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파면 때까지 끝까지 국회 몫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파면이 끝나고야 임명했다. 헌법 앞에 그 어떤 자격과 […]
[성명] 개헌과 내란종식은 반대말 아냐 … 지금이야 말로 개헌 시작할 때 우리 손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 윤석열 파면 후 대선과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논리를 들며 개헌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6-17 광장의 개헌 요구를 뒤로 미루다 없던 일로 만든 바 있다. 진정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
2024년 12월 3일 전 날에 멈춰서는 안돼 노동자ㆍ민중의 힘으로 새 민주공화국 건설하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파면만으로는 이 사회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며 헌법을 사문화 시킨 한덕수ㆍ최상목 권한대행, […]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4일로 정해졌다. 헌재는 당연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총칼로 사회를 장악하려 했던 자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대통령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12.3 내란 이후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내란사태를 목도했다. 내란범이 즉각 파면당하지 않으며 수많은 반헌법적 폭력도 증폭됐다.공권력은 내란범 체포를 주저했고 사법부는 석방했으며, 검찰은 순순히 내보냈다.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향한 불신이 성장한 것 역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지연된 정의는 불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4월 2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긴급성명] 사법부는 풀어주고, 헌법재판소는 시간 끌고!? 윤석열 즉시 파면 ㆍ 구속하라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만약 이번주 안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역대 최장기간을 갱신하게 된다. 윤석열의 파면 사유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국회를 부정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으며, 무장 군인에게 국회 본회의장 진입과 봉쇄를 지시한 자를 즉시 […]
불로 소득 좇는 사회가 민주공화국 토대 허물어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말고 증세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상속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경기 침체는 전적으로 감세와 긴축재정의 결과다. 윤석열 정권의 감세와 긴축 재정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았다. 2008년, 2020년 경제위기 만큼 큰 충격이 있을 때에나 발생하는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가 2022년부터 작년 […]
HD현대는 이스라엘 불법 행위 지원 즉시 중단하라 작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합병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뒤이어 작년 9월 18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정령을 12개월 내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합의다. 그 불법 행위에 한국 기업 HD현대의 중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
윤석열 구속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첫 체포영장 발부 후 보름이 지나서야 윤석열이 체포됐다. 노동자ㆍ민중이 눈ㆍ서리 맞으며 투쟁한 결과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다행이나, 공수처의 비겁하고 무능했던 모습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민주공화국을 회복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도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내란 선동 메시지를 내놓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내일까지 윤석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접행동에 […]
너무 늦은 체포 영장 청구 윤석열 즉시 체포하고 내란 세력 진압하라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범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체포영장 청구였다. 공수처는 내란이 발발한지 4주가 지나서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수괴를 즉시 체포ㆍ구속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느슨한 행보는 내란 세력에게 결집할 시간을 줬다. 결집된 극우 내란세력을 뒷배로 삼은 권선동, 한덕수 등 정부와 국회 내 […]
[논평]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시급 꼼수, 이제는 안 통해 노동현장 만연한 통상임금 꼼수 즉시 일소해야 어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자본은 상여금에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일정 근무일 […]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극우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회복하자 오늘 국회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가결을 마냥 축하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표결 결과 탄핵소추안 반대표는 85표에 이르렀다. 무효, 기권표까지 합치면 국회의원 1/3이 내란범의 탄핵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12일 윤석열의 담화는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을 끌어내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들이 결집하라는 신호였다. 윤석열은 오늘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