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군산시의원 막말, 폭행, 성희롱, 예산 전횡
더불어민주당 왜 이러나
지난 10일,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청 여성 공무원들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여 도마에 올랐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달에도 공무원에게 막말과 함께 고함을 질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한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지만 의원 한 명으로 꼬리자를 문제가 아니다. 김영일 시의원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렸고,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개 사과’라는 경징계로 덮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윤리특위 위원장인 최창호 의원이 “시의원이 사장이고 공무원들은 부하”라는 발언으로 직접 물의를 빚으며 나섰다. 최창호 의원은 작년 11월 24일에도 시립예술단원 “급여 주는 사람은 의회인데” 머릿속에 정립이 안됐다고 윽박질렀다.
군산시의원들은 예산 전횡도 심각하다. 이연화 의원은 지난 5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에서 ‘시간여행축제’ 예산 11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시키려 시도하다 무위에 그쳤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일치단결하여 군산시립예술단과 관련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가 4시간 뒤에 복원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런 예산 전횡이 “시립예술단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며 변명했다.
다수 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횡포가 반복되는 것은 이들이 군산시가 자신들 소유물이니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윤석열과 다른 게 무엇인가?
군산시의회 의원 23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물의를 빚은 의원들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꼬리자르기에 그칠 게 아니라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혐오 발언,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면 비상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을 통해 보듯, 오만과 반헌법적 이념이 머리에 가득 채워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윤석열스러운 군산시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답하라.
2024년 12월 12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