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권! 박근혜 정권! 당신을 대통령이 아님을 통보한다.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정권은 끝내 참교육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고야 말았다.
지난 9월 23일 박근혜정권은 ‘해고자 조합원 인정’ 규약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라 국제노동단체를 비롯하여 OECD까지 나서서 박근혜 정권에게 권고한 바 있으나 불통과 불법의 상징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민주주의와 참교육의 상징인 전교조를 짓밟았다.
군대 사이버사령부까지 나서 온갖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부정 정권인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에 이어 전교조를 탄압함으로써 자신의 불안한 국면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전교조는 조합원 68.59%가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였고, 해직된 동지들을 조직에서 책임지고 간다는 결의를 조합원 총투표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어 각종 정부 지원이 끊기고 단체교섭권이 박탈당하는 등 지금까지 지켜온 법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소실된다 하여도 민주노조 정신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조합원의 의지와 탄압에 맞서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다. 또한 지난 25년 동안 역사왜곡을 막아내고 평등·평화 기치 하에 줄기차게 민주주의와 참교육에 대한 실천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전 진보진영이 함께 해 왔다. 즉, 전교조는 전 진보진영의 핵심적 역할을 해 온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박근혜의 총구는 전교조에게만 겨누어 진 것이 아니다. 이는 전 진보진영을 향한 것이며 전체 노동자·민중 진영이 작금의 민주노조를 죽이려는 정세를 공세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권을 잡은 지 1년도 안되어 박근혜 정권의 불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박근혜의 공약은 말 그대로 속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다. 기초연금을 비롯하여 무수한 교육정책이 파기되고 있는 한편, 절대로 민영화는 없다던 철도 민영화를 비롯하여 에너지, 물 등 공공재 민영화를 불도저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부정과 불법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을 향한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참교육 실천을 죽이고 보수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균열을 내고 유신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는 참교육 전교조를 엄호하며 민주노조의 기치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결의한다. 반드시 지금의 투쟁 전선을 확대 강화하여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올곧게 세워나가자.
2013년 10월 24일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