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을 석방하고, 이유일ㆍ정몽구를 구속하라!

지난 10일 중구청과 경찰이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농성장, 서울시청 옆 재능교육 농성장, 양재동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철거한 데 이어, 12일 밤에는 사법부가 이 과정에서 연행된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중구청ㆍ경찰ㆍ검찰이 한 몸이 되어 벌인 이 칼춤은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농성장 철거 방해를 이유로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한 것은 정권이 노동자들의 어떠한 정당한 요구도 외면하겠다는 것이며, 소통ㆍ해결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하겠다”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24명의 목숨을 떠나보내고 길바닥에서 상주 노릇을 하고 있던 이들은 감옥에 가두고, 10년 째 불법을 저지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미국 방문 사절로 대동하는 것이 현재 박근혜 정권이 보여주는 경제민주화의 실체이다.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기획파산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정조사를 시행하라는 요구가 거센데도 박근혜 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얼마 전 공개된 2008년 쌍용차 감사조서 분석에 따르면, 당시 쌍용차 사측이 7096억 원 적자라며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와 정반대로 오히려 431억 원 흑자가 발생했다. 이런 자본의 부정은 어물쩡 넘어가고 오히려 이러한 부정을 바로 잡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짓밟는 것이 바로 박근혜 표 경제민주화다.

어디 이뿐인가! 현대차는 옛 파견법이 고용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지 않은 채 공개변론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뻔뻔하게 버티는 것은 자신의 뜻에 따라 법 자체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이 자신감 뒤에는 자본이 법 위에 군림하도록 조장해온 박근혜 정권이 있다.

지금 구속ㆍ수사해야할 사람은 회계를 조작해 2646명을 거리로 내몰고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이유일 사장과 10년 째 노동자를 불법고용하며 착취를 일삼아 온 정몽구 회장이다. 박근혜 정권은 김정우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고, 이유일ㆍ정몽구를 구속하라. 또한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ㆍ민중을 향한 탄압의 칼날을 거두지 않는다면 민중의 거센 분노와 투쟁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