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1월

2014.1 전북노동연대 회원용 동향자료

2014.
1 전북노동연대
회원 공유 동향자료

제작
: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문의
:
leftjb@gmail.com

[경제]신흥국
금융위기 가시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미 양적완화 출구전략의 여파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등 세계 경제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이사회(FRB)는
매달 850억
달러씩 시장에 풀던 양적완화 정책에 출구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1월
100억
달러가 줄어든 750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양적완화
축소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던 언론들의 희망섞인 예언과는 달리 1월이
채 지나기 전에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의
화폐가치가 떨어졌는데 특히 아르헨티나 화폐가치는
지난주에만 18%
폭락했다.
이
여파로 한국의 증시도 27일
1.56%
하락하며
이 날 하루에만 5245억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7일
간부회의에서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난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직원들에게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수차례 경고하며 금융권에 대책마련을 주문해왔다.
양적완화
정책은 시중에 찍어낸 돈이 경기부양을 이뤄 충분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하이퍼인플레)을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FRB가
출구전략 사용 기준점으로 삼았던 지표가 달성되지
못했음에도 출구전략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한다.
본래
FRB는
실업률 6.5%,
인플레이션
2.5%를
기준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상향조정해 2013년
11월
실업률 7%를
달성하자 매입규모 100억
달러를 축소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했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되고 있다.
FRB가
명목 실업률 7%,
실제
실업률은 그 이상인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사용하게
된 것은 제로금리 경기부양책으로 기대한 만큼의
경제성장률을 얻지 못한채 하이퍼인플레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속사정은
FRB가
알터이다.)
여기에
‘고작’ 100억
달러 매입을 축소했을 뿐인데 바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FRB의
선택폭을 더욱 좁게 만든다.
자산매입규모의
축소 속도를 증가시키기 어렵지만,
양적완화
같은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더 장기화할 수 없다는
데에서 고민이 깊을 것이다.

현시기
신흥국의 금융위기는 결코 신흥국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금융위기의
속성상 한 국가의 위기는 시간차 없이 전세계로
파급된다.
한국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언론의
선전이 헛된 자위에 불과함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군산GM,
1100명
감원설 … 분위기 뒤숭숭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일부 정규직을 포함해 ‘1100명
감원안’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시장 철수 선언 당시 “한국 군산공장의
구조조정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는 24일
“사측이 현행 주간연속 2교대제를
1교대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1100명
정도의 인원이 감소될 것이라는 계획을 노조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23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진행한 노사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4. 1. 24. 경향신문

GM군산
공장은 2012년부터
생산물량이 감소해 지난해 말에는 60%의
공장가동률을 보였다.
GM호주공장에서의
물량감소가 군산공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이 있었지만,
이는
초국적자본의 속성을 깡그리 무시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GM은
이미 여러나라에서 철수협박과 구조조정을 반복해왔고,
GM에게
한국공장은 세계 여러 공장들 중 하나일 뿐이다.
GM 회장은
박근혜와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한국에서도
구조조정과 철수를 무기로 노동자와 정부에 GM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해왔다.(GM은
한국의 환경규제를 맞출 수 없는 다마스ㆍ라보 차종을
단종해야했으나 올해 정부가 GM의
요구를 전격수용하면서 다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구조조정
계획이 논란이 되자 GM은
1100명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며 일단 발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한국
GM의
세르지오 호샤 사장이 2014년
1분기
중 사무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GM의
생산축소와 감원계획이 노동자와 한국정부 길들여
어떤 희생을 전가하기 위한 것인지,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공공]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과 의료계의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반대를 주장하며 이것이 의료민영화로
직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허용

작년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시사인이
사회진보연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
차병원그룹의
연간 총매출액은 1조8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차병원그룹에는
병원 뿐만 아니라 차바이오앤디오스텍(차바이오)이라는
계열사가 있다.
차바이오는
‘차움’이라는 입회비 1억7000만원,
연회비
450만원
수준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상
영리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차병원그룹은
법망을 피해 성광의료재단을
이 사이에 끼워 넣는다.
형식상
차움에서의
의료행위는 성광의료재단이 맡고,
시설
투자와 부대서비스는 차바이오가 맡는 식이다.
만약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이 허용된다면,
성광의료법인이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을
자회사로 만들어 기형적 형태의 차움센터가 합법적인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다.

원격진료

2013년
10월
29일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원격의료는
유헬스(u-health)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의사
대면 없이 치료받는 최첨단 의료인 것처럼 포장 선전되고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는 1차
의료를 IT기업과
대형병원에 독점시키는 결과를 낳아 동네 병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료의 3차
대형병원으로의 집중화를 유발할 것이다.(사람들은
일반 동네의원에 가지 않고,
삼성의료원이나
차병원이 원격진료하는 동네 의원을 찾을 것이다.
SSM을
떠올리면 된다.)
이는
실질적 의료민영화로의 진전이다.
이미
SK,
KT, 삼성이
서로 제휴하며 원격진료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T에서
이석채가 물러난 뒤 새롭게 회장으로 취임한 황창규가
삼성맨이라는 사실은 이런 심증을 더욱 굳게해준다.

법인약국

이에
더해 정부가 법인약국 설립허가를 추진하고 있어
약사계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약국
허용은 사실상 영리약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약국운영에 뛰어들면 동네 약국은 경쟁에서
밀릴 것이 뻔하다.
그래서
약사회도 의협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싸움에
함께하고 있다.

한국
의료시장의 양극화와 의협 대응의 이중성

의협이
원격진료–영리자법인허용에
대해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하며 저항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의협은 2012년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사실상
건강보험의 무력화)하라며
헌법소원을 추진했을 정도로 ’민영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협은
원격진료–영리자법인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현재
의료수가가가 낮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수가인상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작년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 때에도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저수가 때문이라며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병원 OTL-의료 상업화 보고서 ③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2106.html

이는
치열한 경쟁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의원의 현실을
반영한다.
의원
폐업 건수는 2009년
1487건,
2010년
1559건,
2011년
1662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2011년
의원 폐업률은 6%에
달한다.
의사들의
위기의식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며 의협은 타개책으로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병의원 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의료쏠림 때문이다.
아래
표에 보이는 것처럼 진료비 중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현재
의료계의 상황은 대형마트가 들어서 동네 상권이 다
죽고,
나중엔
골목마다 SSM이
들어서는 상황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원격진료–영리자법인허용을
막는 싸움에 의사협회를 비롯해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까지
함께하고 있지만 각 단체별로 계산 속이 달라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의협<->한의협,
의협<->약사회,
한의협<->약사회.
각
직능단체가 서로의 직능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충돌하고 있다.)
원격진료–영리자법인–법인약국을
막는 데에는 지지해야겠지만 의사협회가 의료공공성을
담보하는 데에 적극 동의하고 있지 않아보인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공성]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1월
14일,
2035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29%로
높이는 내용의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워지는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최상위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신재생기본계획
등 10개
하위계획이 세워진다.
정부는
2035년
에너지수요는 2억5410만TOE으로
2011년(2억59만TOE)보다
연평균 0.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전력수요는
해마다 2.5%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다.
정부가
예측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 위해 핵발전
비중을 29%로
높이려면 100만kW급
핵발전소 7기를
더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35년
국내 핵발전소는 현재 23개에서
총 41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수요예측부터 오류인
핵발전기본계획에
불과하다.
전력소비가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35년
전력 수요가 2011년
대비 80%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2009-2012년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에서 설비 증가로 전기소비가
늘어난 것을 토대로 전체 에너지수요 증가율보다 3배
가까이 높은 2.5%
전력소비
증가율을 제시한 것인데,
근거가
부족하다.
2009-2012년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은 이들 업종의 기업에서 에너지소비를
전기化했기
때문이다.
전기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서 전기로 변환되는 과정과 송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손실을 겪어 에너지효율이 낮다.
하지만
한전은 산업용전기를 원가 이하로 값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낮은 에너지효율에도 다른 에너지원보다
전기 사용을 늘려왔다.
포항제철
등 철강업종은 심지어 용광로를 전기로 가열하고 있다.
이런
몰상식한 전기 사용을 그대로 둔 채 기업들의 편의를
반영해
전력수요를 높게 계산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게 이번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요지이다.

신고리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 밀양 765kV
송전탑이
건설되고 있다.
죽음의
에너지 핵발전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밀양과 같은
비극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핵발전기본계획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광범위한 탈핵운동이
절실하다.

[지역]전북교육감
선거 동향

◎
교육감선거
출마선언 :
정찬홍
전푸른꿈고 교장,
이상휘
전북대교수,
이승우
전북교총회장,
신환철
전북대교수 등 4명.

◎ 출마
예상자 :
김승환
현교육감,
이미영
전주공고교사,
유기태
교육의원,
유홍렬
교육의원,
채정룡
군산대총장 등(언론
보도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

◎ 범도민교육감
추대위
단일화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군 :
이승우,
유기태,
유홍렬,
정찬홍,
채정룡

※ 참고로
범도민 교육감후보 추대위는 보수•중도 세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만든 기구 임.

◎ 범민주진보
교육감후보 추대위원회
참여 후보군 :
김승환
현교육감,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

◎ 범민주진보
교육감후보 추대위원회는 지역의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368명이며,
상임대표단은
이세우(종교),
윤종광(노동),
하연호(농민),
방용승(통일),
서유석(학계),
오형수(교육),
김영배(문예),
김택천(시민사회),
회일스님(불교)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