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역 소식 브리핑
정치소식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지난 100일의 박근혜
장·차관급 고위직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사태로 박근혜의 ‘나홀로 인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여성 인턴을 성추행 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참모들이 국민 앞에 나서 ‘사과’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통상적인 ‘대국민사과’ 대신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사과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남북 갈등 고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허둥지둥하다보니 ‘취임 100일’에 내놓을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역대 정권 중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무엇하나 내놓지 못한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박근혜,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대통령도 시간제로 하자”
5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주재회의에서 박근혜가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면서 “그런 (시간제)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며 인식전환만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나쁜 일자리 양산 말고 노동기본권부터 챙겨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가 외국사례를 들며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로 평가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OECD 가입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과 가장 낮은 임금, 낮은 노조가입률과 높은 산업재해율, 비정규직 비율은 높고 최저임금은 낮은 것에서 잘 보여주듯이 열악한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라고 반박하였다. 시간제 일자리 보다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긔록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 관련 발언을 취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세훈 불구속, 김정우 지부장 구속, 이것이 법앞의 평등인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 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이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하자, 법무부장관인 황교안이 구속영장 발부를 미루더니 결국 불구속 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론조작을 진행했던 국정원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였다는 것이다. 국가적 범죄행위를 하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놈은 불구속되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우려가 없는 김정우 지부장은 구속시키는 대한민국의 법은 정말 평등한 것인가?
쌍용자동차 농성장 등 강제철거 당해
서울 지역 농성장 3곳이 10일 하루 만에 모두 강제 철거됐다.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와 재능교육 해고자 농성장을 철거하더니 서울 서초구청이 현대차 양재동 본사 비정규직 농성장을 철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정교섭’으로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말 이틀 포함해 3일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들 세 곳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노동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노동 현안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때문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밝힌 노정교섭을 통한 노동현안 해결 입장이, 진정성도 없는 ‘거짓말’이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민주노총은 “대화를 하자며 민주노총을 찾아 온 방하남 장관의 미소는 결국,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민주노총과 투쟁현장을 갈라 치려는 음모의 미소였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勞 “5910원으로”-使 “4860원 동결”
지난 6월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을 주장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측 위원 9명은 경총의 주장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노측 9명, 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고용부 장관이 오는 8월 말에 이를 고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최저임금인상이 곧 임금인상인 노동자들(최저임금 적용노동자)은 전체 노동자들의 약 13%로 200만명이 넘는 수이다.
국회의원 연봉 12년 163% 인상과 노동자 최저임금인상, 이것이 현실이다.
하는일도 없으면서 국회의원들은 지난 12년동안 무려 163% 연봉을 인상하였다. 갖가지 특혜와 함께 1억 4천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협상에서 10원, 2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색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는 데는 그 무엇보다 발 빨랐던 결과이다.
나는 29만원밖에 없는 소박한 전직 대통령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살인마 전두환이 추징금 추징 시효인 10월 11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전두환은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1672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것도 검찰이 많이 깍아 준 금액이라는데 이것도 안내고 있는 파렴치한이다. 1996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인한 전두환의 비자금은 무려 9,500억원인데 그중의 일부인 2,205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결정하는 친절함을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고 버티는 전두환은 역시 대통령감(?)이다. 한편 전두환의 장남인 전재국이 외국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혐의가 포착되었다. 전재국도 축복받는 놈이다. 지난 1991년 단돈 천만원에 시공사를 인수했는데 현재는 1,000억원대란다. 아마 전두환의 비자금이 세탁되어 시공사로 흘러 들어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쥑일 넘들!!!
지역소식
김완주 지사 공약 성적표 B등급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5기 3년차(2013년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실태를 평가한 결과, 김 지사는 전체 5개 등급(SA, A, B, C, D) 중 B등급이 나왔다고 밝혔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0~74점 수준으로, 전국적으론 중하위권에 가까운 성적표다. 버스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과 오만의 도지사가 공약도 제대로 이행 못한 것을 보니 당신은 이제 집에 가서 손자나 봐야 할 것 같다. 이미 민심이 당신의 3선 출마에 대해서 61.3%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시 맥주안주는 김 안주가 최고여! 이빨에 들러붙지 않도록 자근자근 잘 씹어야 혀!
전주-완주 통합은 왜 하는 걸까?
6월 26일에 전주완주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가 완주군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도대체 왜 전주완주는 통합하는 걸까? 이것은 한마디로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에 주민들이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려면 큰 행정단위를 더 세부화해서 주민밀착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대표(지자체장)가 주민민원이나 주민생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접근하고 해결점을 찾기도 빠를 것이다. 그런데 전주완주 통합을 해서 더 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인구 100만의 광역시가 된다고 한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전주가 완주와 통합함으로써 1/2를 차지한다면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주북도가 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송하진의 꿈, 임정엽의 꿈, 당신들의 꿈은 개꿈입니다.
송하진시장의 불출마 선언?
송하진 전주시장이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단다. 그래서 생각했다. 본인의 무능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 물러나는 가 보다 했더니 웬걸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도지사에 출마하겠단다. 6월 3일 전북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가 45%, 잘 못하고 있다가 46.2%로 나왔다. 연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5.8%만이 찬성했고, 64.8%가 연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자랑스럽게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꼴등을 하는 명예를 얻었다. 연임 반대도 부안군수 다음으로 제일 높았다. 이런 결과는 아마도 버스노동자들의 질긴 투쟁의 덕분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자. 어이! 송시장 도민들 괴롭힐 생각 말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