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말살 정책, 반 노동·민중 정권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규탄성명–
박근혜 정권이 반노동, 친 재벌의 얼굴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9월 23일 전교조에게 10월 23일까지 ‘해고자 조합원 불인정’에 대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 취소라는 초강수 통보를 해 온 것이다. 내란음모, 여적죄 등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들어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노동계에도 그 탄압의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암흑기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비판적 노동·민중세력들의 마녀사냥이 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군부정권에서도 없었던 영화상영이 중단되었으며,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등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비정규직철폐, 정리해고 분쇄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이러한 노동자 민중들의 노동인권과 생존권을 철저하기 짓밟고 최소한의 노동자 민중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마저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대선시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박근혜 표 복지정책은 하나하나 사문화되고 있다. 또한 철도, 에너지 등 주요 사회 공공재를 초국적자본과 국내 재벌에게 내어주는 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한마디로 친재벌, 반 노동·민중 정권의 본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1% 재벌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99%의 노동자·민중들의 비판적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있다. 제 1탄으로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공안몰이에 이어 제2탄으로 노동·민중세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1989년 설립 이후 참교육·참사회를 노동자,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실천해온 ‘전교조 죽이기’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문제 삼고 있는 ‘해고자 조합원 인정’ 규약은 정부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며,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OECD 국가 중 그 어떤 국가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규약을 문제 삼지 않지 않는가! 박근혜 정권이 이것을 빌미로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전교조를 비롯한 전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며, 노동진영을 친재벌 반민중·노동자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그 힘을 철저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이제 공안탑압은 노동자·민중 진영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세력은 없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전 노동운동 진영과 연대하여 현 시기 벌어지고 있는 광폭한 공안탄압과 전교조와 전 노동사회에 드리워진 노동탄압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기필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노동자·민중들의 노동인권을 되찾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30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