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노조 총파업 적극 지지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2월 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서발KTX 별도 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민영화가 아니라면 비효율성을 감내하며 굳이 별도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흑자가 나는 노선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적자노선의 존폐를 위협하며 요금인상․관리부실 등 철도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폐해는 이미 KT를 통해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KT는 2G 서비스 강제 종료, OECD 평균 두 배 이상 통신비 등 공공성을 내팽겨 친 민간기업으로서 돈벌이에만 골몰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수차례의 구조조정으로 3만 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고, 2009년 이후에만 24명의 노동자가 자살 및 돌연사한 죽음의 현장이 되었다.

철도 민영화의 폐해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 1997년 민영화됐던 영국 철도는 정부와 기업에게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줬지만 인력감축에 따른 관리부실․잦은 철도사고로 수십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결국 2002년에 재공영화 되었다. 일본은 철도가 민영화되면서 많은 적자노선을 폐지했고, 장기적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에서도 요금을 인상해왔다. 철도 민영화를 추진 중이던 독일도 민영화의 폐해를 인정하고 철도 지분 매각을 중단한 상황이다. 철도민영화는 요금인상․인력감축․안전위협 등 민중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소수 대기업의 배만 불릴 뿐이다.

박근헤 대통령은 올해 11월 프랑스 방문에서도 철도에 외자 유치를 허용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대선 당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정면으로 파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철도공사가 9일 오전, 파업에 동참한 노조 집행부 100여 명을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 대통령의 자격은 없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의 탄압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전 민중의 저항을 초래할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을 철회하고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전북노동연대는 전체 민중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연대할 것이며,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함께 맞설 것이다.

2013. 12. 9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