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시민 안전 위협!
일본산 방사능 오염 고철 수입 즉각 중단하라!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고철이 군산항을 통해 다량 수입되고 있었다. 군산항으로 수입된 일본산 고철은 2013년 45만 톤, 2014년 6월까지 32만 톤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군산항에는 방사선 감시기가 없어, 그동안 군산항으로 수입된 일본산 고철 전량은 방사능에 대한 아무런 검사도 없이 생산현장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수입된 일본산 고철을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것은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노동자이고, 그 이후 운송을 하는 화물노동자, 이를 제련하는 철강노동자, 2차 가공업체 노동자들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 물질의 수입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대책이 없었던 탓에 이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다루는 재료가 어떤 물질인지도 모른 채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입산 고철을 재가공하는 타 지역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북지역 업체는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
노동자에게는 자신이 다루는 원료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알 권리와 유해한 물질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이는 노동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했다 생산 공정 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희귀병을 얻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례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과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군산항 일본 고철 수입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와 행정관계당국은 즉각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첫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일본산 고철 하역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수입된 일본산 고철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공개하라! 셋째, 일본산 고철과 접촉된 노동자 전원에 잔류 방사선·능 측정 및 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해여부를 조사하라! 넷째, 세아베스틸을 비롯한 군산공단의 기업들은 일본산 고철의 수입을 중단하라!
이상의 조치는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조치이므로 노동부, 전라북도를 비롯해 행정관계당국은 이를 즉각 검토하고 실시해야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군산항 일본산 고철 수입에서 증명되듯이,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는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핵발전소는 해당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노동자·시민 전체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전북과 전남의 경계에 위치한 한빛(영광)핵발전소를 비롯해 월성·고리 핵발전소의 폐쇄를 위해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할 때이다.
2014. 10. 13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