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자본편들기, 노동자들의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조르는 노사정 야합 규탄한다!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자들에 목숨과도 같은 임금과 고용문제를 결정하는데 사용자에게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했다. 정부가 철저한 재벌편들기에 나서서 온 나라를 광고판으로 삼아 선전을 하면서 쉬운 일반해고와 임금삭감 위한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노상정위를 10일로 목박으며 한국노총을 압박, 이미 그 시한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3일까지 연장하는 등 온갖 꼼수를 부리며 야합을 강요해왔고 결국 한국노총의 항복을 받아낸 것이다.
노동개악의 내용들은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권리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완전히 사업주의 손에 내주는 것이다.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개악 내용 하나하나가 다 핵폭탄이다.
상시적 정리해고법의 다름 아닌 일반해고와 그것을 사용자가 전적으로 수월하게 하기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노사합의”가 아닌 “노사협의”로 만들어서 정부와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정권과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과 자본의 사회적 책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번 야합은 결국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재벌의 곳간을 더 불리겠는 것이다. 2015년 1분기 가계부채 1099조, 한국의 노동자들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며,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낮은 임금으로 벌어들이 이윤은 모두 자본에게 돌아가고 있다. 2015년 1분기 말 사내유보금 사내유보금은 710조3천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2천378억원(5.7%) 증가했고, 그중 5대그룹 유보금 증가액이 30대그룹 전체 증가액보다 많았다. 2012년 기준으로 62개 그룹의 1600여개 계열사의 총자산이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6%에서 2012년 말 57%로 2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에 40% 포인트 증가한 삼성가문이 국가자산의 9.3%를 차지하는 등 5대 재벌이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1993년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23%였으나, 지금은 12% 수준으로 떨어졌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가계의 소득분배율은 6.2% 하락했는데, 기업의 소득분배율은 5.7% 상승했다.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재벌과 거대 기업들이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야합으로 사실상 노동자의 마지막 남은 권리와 법적 보호장치의 자물쇠를 열어 자본이 가장 돈 벌기 쉬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야합은 국민의 생존권을 빼앗겠다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정권을 상대로 한 국민들의 저항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가피해진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정권의 만행과 폭거에 대항해 저항해 온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상시적 정리해고법과 평생비정규법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어느 국민이 지지를 보내지 않겠는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도 “분노한 민중,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끝)
2015년 9월 14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