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개혁 11대과제 지역 도내 국회의원 및 각 정당 응답현황 분석결과 발표
– 도내 국회의원, 각 정당 대부분 정치제도 개혁에 찬성 입장 밝혀
– 도내 정치권의 정치개혁 의지를 입법활동으로 현실화시켜야
-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1700만 국민 촛불혁명에 이어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 40여개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현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미 전국적으로 440개 단체가 활동중이며, 전북공동행동은 10월 16일 발족하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 지역정당 허용, 정치의 다양성 확대와 여성정치 확대 △18세 이하 선거권 보장 등 참정권 확대 등 3대의제 및 11개 과제에 대하여 도내 국회의원 10명 및 각 정당 전라북도당에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답변을 취합한 결과 도내 국회의원과 각 정당은 대체로 정치개혁 제도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질의에 응답한 도내 국회의원 모두는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증액없는 국회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보장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라북도당,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정의당 전라북도당 역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지방선거 비례성 보장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질의에 응답한 국회의원과 각 정당은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등 정치장벽을 허물고 정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18세이하 선거권보장과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93조폐지 유권자표현의 자유 확대 등참정권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국회의원과 각 정당 전라북도당이 이번 질의 응답에서 밝힌 정치개혁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입법활동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요구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입법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비례성 보장 및 지역정당 허용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정치를 유권자의 품으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출범 이후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초청 강연회를 시작으로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해왔으며, 매주 수요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제도개혁 캠페인을 전북대, 전주대, 한옥마을 등 전주시내 곳곳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제도가 입법화되도록 온라인 청원운동 등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활동을 지속할 것을 밝힙니다.
<첨부>
정치개혁 11개과제 질의, 도내 국회의원 및 각 정당 전라북도당 응답 결과 분석자료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전북겨레하나, 6.15전북본부, 전북녹색연합, 민중당전북도당, 전주시비정규네트워크,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당전북도당, 알바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사)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전주YMCA,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계속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