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들을 대표하는 공직자와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거를 어떤 단위로 치를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선거구획정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일 6개월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시한은 이미 넘겼다.

2.이러한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 요구에 저항하는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구의 뿌리가 되는 광역의회 선거구와 시도 의원정수를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를 구성해놓고도 아무 일을 안하는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3.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선거구의 크기는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유권자인 도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은 필수다. 그러나 지난 기간 지방선거 획정위는 획정위원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고 의견수렴조차 부실해 ‘깜깜이 선거’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4.이제는 이런 비판을 불식시켜야 한다. 서울ㆍ대전ㆍ부산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전국에서 지역별 획정위가 개최한 선거구획정 공청회가 이미 개최됐다. 특히 서울지역 획정위의 경우 4인선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높다. 전북 또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획정위원을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도민들을 포함하는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5.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한다. 획정위는 정치개혁의 최소한의 요구인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획정을 마칠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라.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전북도민과 국민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다.

2018년 1월 23일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

180123 국회만 바라보는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