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4월

[성명] 문재인 정부는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문재인 정부는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23일, 성주 사드기지 추가공사를 강행했다. 정부는 수 천명의 경찰을 투입해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28명이 응급후송되고 5명이 응급실로 실려갔다. 평화를 염원하며 집회를 참석하던 주민과 종교인, 곳곳에서 연대온 활동가들은 서로를 그물과 나무로 엮고 저항했지만, 경찰폭력 앞에 역부족이었다. 앞으로는 평화를 외치며 뒤로는 주민들을 짓밟은 정부에게 대체 평화란 무엇인가.

정부는 그간 사드기지에 주둔하는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공사자재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미 주민들은 시급한 생활여건개선 공사는 수용하되, 장기적 주둔을 위한 시설 공사는 북미회담 이후에 다시 대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사드부지의 환경영향평가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들과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하며 유혈사태를 만들었다.

정부의 이런 폭력은 장병복지를 빌미로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국면이 더 진전되기 전에, 사드기지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사드는 막을 수도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설치됐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북은 핵미사일 실험발사를 중지하고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를 선언했다. 또한 남과 북은 당장 내일 모레인 2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북-미간 정상회담도 5월로 예정되어 있다. 사드배치의 명분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정부와 경찰은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진압작전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이 폐기된다면, 핵미사일을 막겠다는 핑계로 전개된 사드와 같은 전략자산도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은 사드기지의 보수가 아니라 사드의 철수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