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성의 후퇴를 불러온 KT 민영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철도, 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이는 ‘한국통신’을 민영화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논리였다.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민영화의 선도적 역할을 한 KT의 지난 10년을 보면 그 답이 나온다. 2002년 한국통신이 민영화돼 KT로 이름을 바꾸고 LG텔레콤과 SK텔레콤이 통신 부문에 진출하며 “경쟁 체제”가 구축됐지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되레 늘었다. 언론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통신비는 17.5%오르고 가계당 차지하는 통신비가 OECD회원국 평균 2.7%의 세배에 가까운 7.2%라는 것이다. 민영 KT가 공공성은 내팽겨 친 채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 ‘114사용료 유료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고객정보 유출사건’, ‘강제적인 2G 서비스 종료’ 등의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행태들이 수시로 벌어져 온 것이다.

국내외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고배당정책’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투자 감소와 수익성 추구로 KT의 당기순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막대한 자본은 국내외 투기 자본가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흐름은 2009년도 이석채 회장 취임 후 더욱 심화되었다. KT 이석채 회장은 2010년 정기주총에서 2009년도 당기순이익 5,165억 원 중 무려 94.2%에 해당하는 4,864억 원을 배당하며 고배당정책을 극대화했다.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KT는 지난 3.15일 주총에서 2012년도 당기순이익 7,149억 원의 68.2%에 해당하는 4,874억 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막대한 수익이 그대로 국내외 투기자본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KT에 포진한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정권의 낙하산 경영진은 영업매출이 떨어지자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KT의 자산까지도 팔아치우고 있다. 2011년도의 경우 실적이 부진하자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순이익을 끌어올렸는데 부동산 매각규모가 2,958억 원 이었다. 2012년에도 어김없이 부동산 매각 1119억, 매설된 지하 동케이블과 장비들까지 철거하여 팔아 1531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 떨어지는 영업매출을 가리고 68%의 주식 고배당을 하였다.

민주노조 말살과 죽음으로 치닫는 노동현장

이것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인 노동조합 투표에 회사 측이 강압적으로 지배개입해온 KT의 절망적인 상황을 지난 6.13일 광양지사 김성현 조합원이 목숨을 던지면서 외친 마지막 절규이다. KT는 민영화 된 2002년 이전부터 민영화의 저항세력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입체적인 노동탄압이 자행되어 왔다. 소위 95년 통신주권수호를 외치던 노동조합 간부들을 정부가 나서서 국가전복세력이라 매도하며 구속 해고시킨 이후 실시된 96년 말 노조선거(임기3년)에서부터 다섯 번 연속 노조집행부를 회사 측의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세우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배개입하며 탄압해 왔다. KT 노조선거 투개표소는 무려 698개소로 대통령 선거 개표소 252개소보다 무려 3배가 많다. 조합원들에게 겁을 주고 사측과 노조선관위가 한통속이 되어 사실상의 공개투표나 다름없는 노조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사측은 노동조합 집행부를 해외투기자본에게는 고배당, 경영진에게는 고연봉 이라는 담합적 지배구조의 하위 파트너로 삼아 당기순이익 1조 이상을 내면서도 끊임없는 인력구조조정을 위해 강제 명퇴를 시행하여 3만 여명의 정규직을 내몰고 파견직으로 채우는데 앞장서는 일등공신으로 만들었다.
이 어용노조 집행부는 2013년5월9일자 단체 교섭 안을 회사 측에 백지위임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고 5월2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개인별 고과 F등급 2번을 맞으면 퇴출시킬 수 있는 면직조항 삽입과 사실상 임금삭감안을 조합원 81%의 찬성으로 가결시키는 노·사 공동의 사기극이라 할 만한 역사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절망한 김성현 조합원은 숨겨진 진실을 목숨을 던지면서 세상에 알린 것이다.

KT ‘재공영화’가 대안이다

KT민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영화는 효율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이윤율 하락을 겪고 있는 자본에게 안전한 투자처를 마련해 주는 것, 그럼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한다. 왜 기술 발전으로 엄청나게 노동절약적인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졌는데도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현장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노동계급의 처지가 악화돼야 하는지. 또 그런 기술 발전이 요금 인하를 통한 통신 공공성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 자본가들의 배불리는 배당금 확대로 귀결돼야 하는지를 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발전이 소수 자본가의 이윤추구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와 삶의 풍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상수도, 철도, 가스, 전기 등에 대한 민영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미 KT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민영화의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 노동계급 전체가 단결해서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KT에 대한 재공영화도 이루어내 통신공공성을 복원하는 데에 까지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