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착취는 포장될 수 없는 폭력이다

불안정노동이란 노동력이란 특수한 상품이 불안정하게 고용된다는 뜻이며, 노동조건이 차별적이라는 의미까지로 확장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즉, 비정규직이란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차별적 임금을 받는 것이며, 시간제 파트타임은 물론이거니와 무기계약비정규직까지 포함된다 할 수 있다. 2013년 박근혜정권은 비정규직을 놓고 ‘말놀이 정책’을 쏟아냈으니 그것은 바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이다.
박근혜정부은 ‘반듯한’이란 허울에 불과한 미사여구를 붙여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노동에서 비롯된 차별과 착취를 가림과 동시에 정부정책으로서 공공연하게 비정규직을 확산하려 한다. 노동의 조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차별과 착취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반듯한’ 이 한마디로 이러한 모든 폭력의 현실을 가릴 수 없는 법. 차라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 낫다.

‘박근혜정권’여성을 도구화 시키다

박근혜정권은 고용률 70% 달성, 2017년까지 238만1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그 중에서 38.7%인 92만 여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충당 한다고 한다. 보수에서조차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애초의 3.1%에서 2.6%로 하향조정 된 이른바 ‘저성장률’속에서 이 숫자가 채워질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숫자 채우기 놀이에 놀아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할 수 있다.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전일제 노동자의 60%도 못 미쳤으며 4대 보험 지원율도 12~14%대에 그친다. 이 말은 시간제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진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양질의 교육과 의료를 누릴 권리는 박탈당하게 됨을 이른다. 여기에서 우회할 수 없는 쟁점이 있는데 바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 행복한 여성일자리’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정책은 국가노동정책의 이데올로기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동원되는 정책에 불과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높을 경우 전업주부로서의 여성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선동되었으며, 반대인 경우 ‘일하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다. 2013년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모순은 가리고 정책의 이데올로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을 도구로 전락, 철저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복한 일자리는 비정규직 철폐로부터!

‘경력단절 여성노동’ ‘여성고용 M자형 그래프’ 이 모든 말은 출산과 일정정도 양육을 책임진 여성들이 사회로 나와 고용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취업률은 20~30대에 가장 높다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리고 50대 여성률의 취업률이 약간 올라가게 되는데, 50대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을 살펴보면 요양, 간병, 베이비시터 등 주로 돌봄 특수고용직이 이거나 식당서비스 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20-30대의 자신의 경력과는 무관하게(혹은 단절되어) 비정규직노동자로서 살아감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대히트를 친 직장의 신에서 한 비정규직 여성이 계약연장을 앞두고 임신사실을 숨기려 전전긍긍한 장면이 나온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언제 자신의 목이 날라 갈지 모르는 현실에서 결혼이나 임신사실을 ‘일자리’를 위해 ‘목숨 걸고’ 숨겨야 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을 아예 정부정책으로 늘려 일·가정 양자를 오가는 여성들에게 대부분 떠넘긴다? 그리고 이것이 여성노동자들에게 행복한 노동의 조건이라 강변한다?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일이다. 진정한 일·가정 양립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불안정한 노동과 차별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일·가정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한 부모 여성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노동을 함으로 온전히 일터와 가정에서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노동의 존엄성을 되찾는 길이다. 일하면 일 할수록 가난해 지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여성을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들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힘껏 외쳐보자. 불안정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쟁취의 구호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