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나라별로 전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코로나19의 확산에는 국경이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에 더 취약한 집단이 있음은 분명히 드러났다. 청도대남병원, 서울 구로 콜센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노인, 장애인 등 삶의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사람들,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대중이 그렇다. 이들은 질병에 취약했던만큼, 현실화된 경제위기에도 취약하다. 국가 간 의료·복지체계에 따라 감영률, 치명률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의 비용을 공평하게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 점이 위기의 핵심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올해 4월 국내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 감소(광공업 4.5%, 서비스업 6.1%)했고, 국내 항만에서 1분기에 처리한 화물중량은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5월 기준 15세~64세 고용률은 65.8%로 전년 대비 1.3% 하락한 수치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영국 해운조사기관 클락슨(Clarksons)은 2020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컨테이너 수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인 2009년뿐이었는데 당시 감소 폭은 9%였다. 미국의 실업률은 3월 5.4%, 4월 19.7%, 5월 16.3%로 급전직하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실업률이 반등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이미 지난 금융위기의 당시 최고 실업률 10%(2009년 10월)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당연하게도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셧다운 조치를 내리면서 생산과 소비, 국가 간 물류·사람의 이동에 제약이 발생한 데 따른 직접적 결과이다. 현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칭하는데 누구도 이견은 없지만, 위기의 성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이견이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폭락했던 미 증시는 다시 상승장을 이어가는데 여기에는 언젠가 백신,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를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정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요약하면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현 위기가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시적 침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가시화된 위기가 단기간에 수습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미 연준 전 이사장 버냉키는 당초 V자 성장률 회복을 예측했었으나 곧 전망을 수정해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기준 30% 이상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연준 이사장 엘렌도 부정적 전망을 공유한다. Roubini(2020)는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할 수 없는 대대공황이 올 것이며 회복 없는 I자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Frankel(2020)은 W자 성장률을 우려하며 더블딥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 외에도 완만한 U자형 회복, L자형 혹은 나이키형 장기침체 등 다양한 알파벳이 등장하고 있다. 방역에 실패하여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 재정위기로의 전화 가능성, 통화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 혹은 반대로 심각한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 제각각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지만 결국 현 위기를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지 않고 성장의 지속을 전제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반면, 자본주의 경제의 이윤율 저하, 자본주의에 고유한 순환적 위기라는 관점을 갖고 현 위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미 작년 8월,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었고, 미 연준은 작년 하반기에만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2018년 말까지만 해도 실업률, 인플레이션 지표의 호조를 근거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던 연준이다. 또한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최장기 경기 확장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세계경제의 침체는 예상되고 있던 터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위기에 코로나19가 겹쳐 더욱 큰 규모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하는 편이 보다 사실에 부합하는 진단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소 중 하나였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행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짚고 가야 하겠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G20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었고, 트럼프는 그에 가속도를 붙였을 따름이다.(왼쪽 그래프 참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지적받는 미-중 무역 갈등 역시 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내재한 이윤율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와 노동의 대응

코로나19 이후 경제 · 고용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조직 노동 내부로는 그 여파의 실감이 둔하다. 올해 2월 이후 두 달 사이 취업자가 101만 8천 명 감소했는데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이 45만 2천 명, 일용직이 13만 9천 명 감소했다. 임시직, 일용직은 10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반면 상용직은 200명 중 3명꼴로 일자리를 잃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닥치지 않는다. 추후 더 많은 통계가 수집되어야 하겠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취업과 실업의 경계를 불안정하게 오갔던 이들, 그리고 노동조합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이번 위기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을 것이다.

먼저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노총의 ‘해고 금지’ 요구는 여전히 시의성 있다. 이탈리아 노총(CGIL; 이탈리아에는 3개의 노총이 있음. 이중 CGIL은 이탈리아공산당(PCI) 계열이었으나 1991년 공산당 청산 이후 정당과의 직접적 연계는 없음.)은 비상사태기간 동안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를 비롯한 노동자 생계 대책을 요구했고, 3월 16일 이탈리아 정부는 60일간 집단·개별 해고 금지,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600유로 재난수당 지급, 한국의 고용보험과 비슷한 제도인 일반소득보장지원·임금유지기금 적용범위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던 데에는 노사정 협의체 등 코퍼러티즘 제도가 배경에 있다는 사실(CGIL도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을 고려해야 하므로, 즉각적으로 한국에 대입하기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고 이탈리아의 노사정 관계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도 없다. 다만, 이탈리아 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대표하여 정부와의 협의에 나섰다는 점, 거시경제적 정책을 요구한 점, 이탈리아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파업 및 가두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점 등을 한국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민주노총의 대응은 수동적이고 추수적이었다. 고용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3월 말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마저 실수령 소득의 80%를 3개월간 보장하자고 주장했지만, 같은 시점 민주노총은 ‘취약계층의 생계자금 지원’, ‘고용보험 확대’ 정도의 추상적 요구를 내놓는데 그쳤다. 총노동 차원의 요구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터라 대정부 교섭 요구안은 각 가맹조직의 현안 요구를 그대로 합쳐놓은 데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대회 기조로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제기하는데 여기에서 ‘사회안전망 확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언제든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각 개인의 문제라고 수용케 하는 것, 사회안전망의 대쌍인 사회 불안전화의 효과는 이렇게 작동해왔다.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정리해고, 파견법과 맞바꾸었던 사회안전망을 민주노총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정세적 기조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이번 호 p14~17 참조)

최근 일각에서 ‘정규직 임금동결론’이 제기된다. 요지는 대기업•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여 임금인상분을 내놓고 자본과 정부가 비례하여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현실성이 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뒤바뀐 주장이다. 기금을 조성하여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고용울타리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그 경계를 오가는 다수 노동대중에게 효용이 없는 방책이고, 일시적 기금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을 리도 만무하다. 조성한 기금을 고용보험 재원으로 사용한다 해도, 앞서 밝혔듯 총노동의 요구로는 고용보험 확대 이전에 안전성 확대가 선결되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양보론의 결과는 더 큰 격차로 귀결되리라는 점이다. 지난 20여 년 간 노동 불안정화의 결과는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공공기관의 방어와 조직률이 낮은 중소영세사업장 사이의 양극화로 나타났다. 허울은 대기업•정규직의 양보지만 교섭력이 낮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조건 향상으로 귀결되기도 어렵다. 오히려 양보론 담론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대기업•공공부문은 방어를 해내겠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코로나19와 재정정책 : 재정지원금과 유동성 공급

현재까지 미 의회는 기업대출 5,600억 달러,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 지원, 현금지급 2,500억 달러, 병원/의료시설 지원 2,050억 달러, 급여보호 3,210억 달러 등 총 2조 7,923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5차 부양책을 논의 중이다. 미 연준은 이를 뒷받침하며 금리인하, 국채 매입한도 폐지, 더 나아가 회사채 매입까지 선언했다.

한국도 비슷하다. 정부는 주로 대출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유동성 공급에 주력했고, 전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1차 지급했다. 최근에는 저신용 등급 회사채를 매입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선순위 대출하기로도 결정했다.

코로나19 재정·통화정책 논쟁은 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 지원해야 하는지, 보편적 지원해야하는지(연결해서 기본소득을 전격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를 두고 형성됐었는데, 이 논쟁에서 ‘진보’ 혹은 ‘왼쪽’의 입장은 대개 ‘보편적’에 서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¹애초 긴급 구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소득/자산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시급성을 다퉈 어쩔 수 없었다면 소득/자산에 따른 세금 부과로 선별적 환수 방책이라도 나와야 한다. 너도나도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사용을 경쟁하면서 다음 수순에 대한 예비 없이 우선 현금을 배포하는 방식이 되어 버렸다.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현금 지원정책을 사용하였는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소득 수준 혹은 소득 감소 여부를 감안하여 지원액을 달리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그러나 노동·사회운동은 논쟁의 장소를 옮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위기 대책 전반이 근본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을 지향한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예산 규모로 놓고 봐도 미국, 한국의 경기부양책에서 가구/개인 현금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언저리에 불과하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눈앞에 두고도 막대한 유동자금이 자산시장으로 몰려드니 미 다우지수는 연중 최저치에서 40% 이상 상승했고, 나스닥지수도 사상최고치를 갱신했다. 한국의 증시 상황은 미국과 차이는 있지만 코스피지수 기준 코로나19 발발 전 최고점에서 94~5% 수준까지 올라섰다.

실물생산의 정체와 금융시장의 팽창은 이윤율(생산성) 하락에 따른 구조적 위기의 한 단면이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지대적 금융소득, 즉 불로소득 추구가 만연하고 자산 및 소득 격차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 풀린 12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 역시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거쳐 재벌기업으로 수렴(이마저도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되고 최종적으로는 실물투자 대신 배당금이나 금융적 투자로 지출된다. 코로나19가 보다 심화시키긴 했지만 이미 선순환이 어려운 경제구조 아래에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덧붙여 대외종속이 심한 한국 경제에서는 그 금융화 된 자금의 상당량이 국외로 빠져나가기까지 한다.

그래서 보편적 지원이나 기본소득보다 먼저 제기할 것은 불로소득 추구 경제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 재정지원 또한 유동성 공급으로 귀결된다는 비판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주식 시장의 팽창보다 부동산시장으로의 팽창이 확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코로나19에 아랑 곳 없이 펄펄 나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을 규제한다는 기존 수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자산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 내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지역을 늘리는 수준의 대책은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리하며

노동운동진영, 특히 민주노총은 총노동을 대표해야 하고, 경제와 노동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그러나 나열식 의제와 준비되지 않은 발언들을 보면 현 민주노총 집행부에게 이번 위기가 무겁게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로 여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민주노총의 대응 기조의 우선순위와 내용부터 다시 정제되어야 한다. 가맹조직의 요구를 열거하는 방식의 대응으로는 총노동을 대표할 수 없다.

대응의 핵심은 안전망 강화 이전에 기존 불안정 일자리의 안전성을 높여 노동력 저수지 수위를 낮추는데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전에 ‘해고금지’를 비롯한 고용유지 방책이, ‘사회안전망’ 이전에 불안정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상향이 우선되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 내지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노동 불안정화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특히 실업이 늘고 고용위기가 예상될수록 민주노총 내에 작은사업장 조합원을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의 미소유니온, 서울의 권유하다유니온이 비슷한 맥락의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19 이후 민주노총 내에서 작은사업장 노조 전략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분위기이다. 작은사업장 노조 전략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질적 역량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질문을 보다 담대하게 던져야 한다. 장기저성장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당장의 곤궁함을 방치하고서는 미래에 더 나은 조건을 만들지도 못한다.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2010~2018년까지 흑자였다.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도 낮은 편이다.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잠재성장률보다 낮다. 적자국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펀더멘탈은 아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적 지원금 내지 유동성 공급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시켜야 한다. 회사채 매입으로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기 보다는 정부를 매개로 한(혹은 다른 형태를 찾든) 기업의 사회적 경영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준비가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발행한 국고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위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급투쟁의 영역이다. 불로(금융)소득과의 전선을 형성하고 자산보유자들에게 위기 비용 부담을 최대한 전가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해본다면 종부세 실효세율 1% 이상으로 대폭 상향, 자산 종류(주식, 부동산 등) · 주택 보유수 · 불로소득 취득 형태(양도, 증여, 상속, 배당)와 관계없이 모든 불로소득에 중과세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노총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총노동의 대표로 자리매김해내야 한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다 해서 노총이 총노동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의 이해에 서서 보다 넓게 조직하고 대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