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은 노동자/민중의 길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진보당 지지 철회해야

오늘로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본격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민중의 목소리가 가려졌다. 특히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 아래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까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아래로 뛰어드는 실정은 운동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노총 역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결정하지 못한 채 민주당과의 연대‧연합 전선에 합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대안적 이념과 정책이 실종된 데에는 운동진영임을 자처하던 세력들의 이중적 행보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이번 총선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계 정치세력의 하위파트너를 자처한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한다.

틀렸다.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정리해고‧파견, 비정규직을 법제화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성했고,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통과된 소위 ‘추미애 복수노조법’은 여지껏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어그러트린 각종 자본 규제의 훼손은 말할 것도 없다. 포스코, KT민영화는 어느 정부에서 이루어졌는가?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다시 12억 원으로 올린 것은 누구였나? 상‧하위 20% 가구 간 자산 격차 64배에 출산율 0.6명인 지옥도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민주당계 세력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목소리 높인다. 그러나 상대를 악마화 하는 편가르기는 자신들의 과오에 면죄부를 주는 명분이 될 뿐이다. 이들이 ‘독재정권 대 민주화운동’이라는 표상을 차용하여 제기하는 검찰독재론 역시 조국, 이재명을 권력의 피해자로 규정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그러나 의회의 과반 의석을 점유한 막강한 정치세력이 현 정치체제를 독재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희극이다.

운동의 역사와 원칙을 져버리고 민주당과의 연합에 참여한 세력은 더 이상 진보적 운동세력을 자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좌고우면 말고 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연대‧연합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하자.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운동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노선, 정책과 분별 정립해야만 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도, 파시즘도, 포퓰리즘도 아닌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구성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진보정당, 운동단체들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남아있는 이들과 폭넓게 연대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4. 3. 22.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