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보도에서 언론 공적 책임성 지킬 방안 마련되어야

-JTV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 부쳐

1월 18일, 일진다이아몬드가 JTV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고, 방통위에서 그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주방송의 대주주는 일진홀딩스로 전주방송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승인되면 전주방송의 최대주주는 일진다이아몬드가 된다.

충북 음성에 사업장이 있는 일진다이아몬드는 2019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장기간의 직장폐쇄와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전력이 있는 기업이다. 일진다이아몬드의 자회사인 일진하이솔루스 역시 완주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자 모회사와 마찬가지로 교섭을 해태하고 직장폐쇄하여 노동조합 파괴를 시도했다. 일진다이아몬드 주주 및 경영자들이 노동3권에 대해 크게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당시 대다수의 지역언론사가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던 반면, 전주방송은 회사의 노조파괴 시도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만약 노동3권에 시대착오적 시각을 가진 일진다이아몬드가 전주방송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전주방송에서 노동3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왜곡ㆍ회피ㆍ축소될 우려도 크다.

방통위의 심사 기준 중 하나인 언론의 공적 책임성에는 헌법적 가치인 노동3권에 대한 보호와 존중이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방통위는 출자자 변경 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자회사에 노조파괴 시도 전력이 있는 기업이 언론의 공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출자자 변경승인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