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체제에 들러리 서는 위성정당을 거부하고 올바른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길로 가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가 부끄럽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수 양당이 자신이 받은 지지율 이상으로 과대 대표되는 잘못된 현실을 고치고, 지지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며, 선거제도 개정 취지는 누더기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성정당의 위헌을 주장하는 모든 헌법 소원을 각하하고 기각했습니다. 위성정당 출현 이후 지난 4년 동안, 국회는 이 뒤틀린 편법을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3권 분립을 이루는 모든 국가기관이 한 몸이 된 듯 기만적이며 불법적인 위성정당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거부합니다. 노동당과 녹색정의당을 선택합니다.
거대 보수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를 목소리 높여 비판하던 진보당은, 22대 총선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했습니다. 진보당과 민주노총 전 간부들의 위성정당 참여는 오랜 기간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으로 힘겹게 일궈왔던 진보정치의 대의와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보당이 공표하는 말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라는 이유는, 그 윤석열과 보수 양당정치를 함께 누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한 몸을 이루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반미노선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부당하게 공격하였는데도, 진보당 스스로 비례대표 후보를 교체한 것은, 자신을 배반하는 정치입니다. 허황된 목적을 위해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하는 말잔치는 결코 진보정치의 것이 아닙니다. 진보당의 선택은 진보정치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고, 진보정치의 가치 실현을 훼방놓아온 거대 양당체제에 공범이 되는 행동으로 진보정치에 대한 자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정치를 거부한 진보당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보당은 잘못된 선택을 교정하고 보수 양당과 독립적인 진보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올바른 노동자-민중의 체제전환 정치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힘겹지만 꿋꿋하게 진보정치의 길을 걷고 있는, 노동당과 녹색정의당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비민주적인 위성정당 이라도 당선만 되면 진보정치의 성과’라는 ‘거짓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위해 잘못된 수단을 용인하는 교활함이 진보정치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진보정치의 원칙을 지킨 패배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을 제공하겠지만, 원칙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에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진보정치를 좀먹고 독자적인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비례정당 참여’로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올바른 체제전환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바른 길을 걷는 진보정당이 지지받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모인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사회운동은 새로운 진보정치운동을 위한 모색과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노동조합과 더 넓은 사회운동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간 진보정치를 응원하고, 또 관심 있게 지켜봐왔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옳은 것이 승리한다는 교훈을, 한국 진보정치 역사에 남겨 주십시오.
2024년 4월 3일
위성정당을 거부하고 올바른 노동자-민중의 체제전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노조-사회운동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당–정치단체) 노동당, 녹색정의당,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 추진모임
(노조)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대학노조 류시태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화학섬유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민주노총 경기본부 김진희 본부장, 민주노총 충북본부 박옥주 본부장, 민주노총 충남본부 유희종 본부장, 민주노총 경북본부 김태영 본부장, 민주노총 대구본부 이길우 본부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
(사회운동) 플랫폼C, 만유인력,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멸종반란가톨릭, 전환, 청년녹색당, 사회진보연대, 멸종반란, 녹색정치로 골목을 도는 당원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