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의 노조파괴 집단해고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투쟁은 공공성 지키는 투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일하던 노동자 11명이 집단해고 당해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리싸이클링타운 민간투자사업(BTO)은 태영건설 컨소시움이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는 사업이다. 컨소시움이 자기들 멋대로 운영사를 바꾸는 탓에 노동자들만 느닷없이 소속이 바뀌며 고용불안을 겪어왔다. 이번 해고도 태영건설 컨소시움이 조합원들만 골라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같은 터무니 없는 꼼수는 전주시가 회사의 불법을 눈감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간투자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은 전문운영사가 맡아야 하고, 운영업체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영건설 컨소시움이 사업체 입찰하며 내세운 전문운영사는 에코비트(구 TSK워터)였다. 이외의 업체가 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는 것은 실시협약 위반이며 협약 해지 사유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적 운영사 변경을 도와주기까지 했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가 외부에서 음식물 폐수를 반입해 수익을 얻어도 눈감아줬고, 이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에도 업체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지 않았다. 시설 대수선은 출자자들의 책임이지만 전주시가 세금을 들여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문제는 공공재산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겨주는 민간투자사업 자체에서 비롯한다. 태영건설 컨소시움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망가지든,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악취가 발생하든 아랑곳 않고 돈벌이에만 매달렸다.
태영건설 컨소시움이 11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이유는 노동조합이 공공재산으로 사익을 챙기는 태영건설 및 출자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문제점을 들춰냈기 때문이다. 지방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회사는 조합원들의 복직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
리싸이클링타운의 소유권을 전주시가 갖고 있는만큼 이 시설은 전주시민 모두의 재산이다. 공공재산을 무자격 업체에게 넘겨 마구잡이로 운영하는 태영건설과 이를 지원하는 전주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권을 지키는 투쟁이자 공공재산을 지키는 투쟁이다.
對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전북자치도도 이스라엘 교류 사업 멈춰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지 반년이 지났다. 사상자는 10만 명을 넘고 이 중 70%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는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가자지구 주요 도시에서 병원, 학교를 가릴 것 없이 폭격이 이어지고, 팔레스타인인들이 폭격을 피해 피란한 난민 캠프에도 무차별 폭격이 쏟아졌다. 수 천 명 이상의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군에게 강제 구금하고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가자지구에서 집단 매장 시신이 발견되자 줄곧 이스라엘을 옹호해 온 미국조차 이스라엘의 설명을 요구할 지경이다.
한국정부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로의 무기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 조약은 전쟁범죄에 지원되는 무기거래를 중단하도록 정한다.
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전쟁 발발 이후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주한이스라엘대사를 만나 이스라엘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의 학살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스라엘과의 협력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From the river to sea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Palestine will be free!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
미군 활주로 사업 중단!
새만금위원회는 2021년에 방조제 배수갑문 개방횟수를 하루 2회로 늘리고, 그 결과에 바탕해 2024년에 해수유통 규모와 방법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해수유통이 이루어지면 새만금 내부 개발계획도 변경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끌어올 것처럼 떠들어 댄 것이 30년 째다. 그러나 새만금 일대에 꾸준히 토목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북은 경제 규모와 인구가 줄어드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새만금 사업으로 모든 예산이 집중되면서 정작 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의미 없이 쏟아 부은 돈만 4조 원이 넘는다.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안은 상시해수유통이다. 내부 매립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미군기지 제2활주로 사업인 신공항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 새만금 토목사업에 노동자 ㆍ민중의, 전북의 미래를 저당잡히지 말자. 노동자ㆍ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전북 발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