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폐수 불법반입, 노동자 보복해고, 폭발참사…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에게 리싸이클링타운 파행 운영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 등이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중인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1명의 노동자가 집단해고를 당했고, 지난 5월 2일에는 폭발참사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요양중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폭발참사는 태영건설이 노동자를 집단해고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태영건설이 타권역 사업장폐기물 음폐수를 불법 반입하고 있다고 공익제보한 이들입니다. 태영건설은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서 음폐수를 반입했습니다. 태영건설은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음폐수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 중 1/3을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었고 일부 발전기는 가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폐수는 유기물이 제거되지 않아 수질기준을 초과한 채 하수처리장으로 방류되었습니다. 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물질도 법적 기준치의 70배를 초과해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리싸이클링타운은 자원을 순환하기는커녕 자원을 훼손하는 시설로 운영되어왔습니다.
노동자들의 공익제보에 돌아온 답은 보복해고였습니다. 태영건설은 운영사를 변경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조합원들만 고용승계를 거부했고 올해 1월 1일자로 이들에게 강원도, 경기도 등으로 원격지 발령을 냈습니다. 전주시는 태영건설의 보복해고에 문제가 없다며 이들을 비호했습니다.
폭발 참사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태영건설은 노동자들의 공익제보에 2023년 7월 19일자로 허둥지둥 음폐수 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자마자 1월 9일부터 음폐수 불법 반입을 재개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된 타권역 사업장폐기물 음폐수는 올해 4월 2,381톤까지 늘어났습니다. 부적절한 음폐수 반입은 메탄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장소에서 메탄을 발생시켰고 폭발 참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벌어진 파행운영과 보복해고, 중대재해의 책임은 우범기 전주시장, 태영건설 최금락 대표에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을 정상화해달는 서명에 10,289명이 동참하며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리싸이클링타운 보복해고와 중대재해를 의제로 삼고 우범기 시장, 최금락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벌어진 파행운영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자원순환시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공동수급체’를 악용한 고용의무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보완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태영건설은 자신을 대표수탁자로 하고 공동수급계약(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처(전주시)의 승인을 얻었으나, 별도의 이면계약을 통해 고용의 책임을 다른 수급사에게 넘겨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태영건설의 주장대로라면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뒤 고용, 교섭, 안전보건 등의 책임을 페이퍼컴퍼니로 떠넘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직접고용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비롯 우리사회가 쌓아온 노동법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자원순환의 공공성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첫번째 단추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십시오.
2024년 8월 28일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운영정상화와해고자복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본소득당전북도당,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도연합,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오월동지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특별자치도당ㆍ전주시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ㆍ익산ㆍ전주,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