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승우 의원 부당징계, 공모자를 밝혀라!

[성명]

부당 징계 책임, 우범기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에 끝까지 물을 것

한승우 의원 부당징계, 공모자를 밝혀라!

결국 한승우 의원을 향한 부당 징계가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전주시의회는 한승우 의원이 어떤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나 공개하지 못하면서 징계를 강행하려 한다. 뒤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한승우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오갔다고 한다. 특히 이기동 전 의장은 한승우 의원의 복지환경위 배정을 막기 위해 의회 관계자를 통해 압박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기동 전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바에 의해 시민의 선출을 받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원의 시민 대표성을 훼손하는 반의회적 폭거일 뿐이다. 징계가 거꾸로 됐다. 이기동 전 의장이 한승우 의원의 복지환경위 배정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명백한 징계 사유이며, 그에 동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한승우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지 못했다면 리싸이클링타운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알려질 수 없었을 것이고, 리싸이클링타운에 외부 음폐수가 무단반입되어 왔다는 사실도 은폐되었을 것이며,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무능행정을 적발한 감사원의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범기 시장, 이기동 전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던 바가 바로 이것이었을 테다.

이제 밝혀야 할 것은 대체 누구의 공모로 한승우 의원을 끝내 징계하려는 것인가다.

작년 봄, 한승우 의원이 성우건설의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자격을 지적하고 나서자 전주시청 주변에는 한승우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도배되었다. 명의도 없이 성우건설 측에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시의회 ‧시청 내부 인사가 전달에 관여했음이 분명한 개인정보와 허위 사실들로 이루어졌다. 이 중 상당수는 이기동 전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승우 의원을 음해‧비방하는 내용과 동일했다. 게다가 결국 무혐의로 종료된 한승우 의원 경찰 고발 사건의 고발인이 전주시의회 리모델링 공사 관계자였다는 의혹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것이 우연인가?

전주시청, 전주시의회는 명의도 없이 걸려 있던 비방 현수막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 행정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같은 시기 전주시청은 우리 공대위가 우범기 시장과 성우건설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적법하게 게시하자 하루만에 불법 철거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 결국 성우건설 측의 현수막 게시는 전주시청 또는 전주시의회 누군가의 이해와 일치했던 것이며, 시청 시의회는 이 현수막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승우 의원 음해‧비방을 지원했던 것이다.

전주시청과 전주시의회의 성우건설 봐주기도 수상하다.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가 성우건설로 변경될 당시 서류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전주시청 내부 결재는 실제 운영일보다 1달 늦은 시점에야 완료되었다. 이렇듯 전주시청이 불법행정을 감수하며 운영 능력이 없는 업체로 운영사를 변경하는 동안,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단 한 명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엉터리 시설 운영으로 노동자가 죽고 다쳤을 때에도 우범기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도 성우건설을 질타하지 않았다. 도리어 폭발 사고 책임을 추궁하기에도 모자랄 2024년 7월, 전주시는 성우건설 김학수 부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에스더블유건축사사무소와 전주 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김학수 부사장은 폭발사고 희생 노동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했다는 망발을 내뱉은 인사다.

수상함이 반복되면 그 이면에 인과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우범기 시장, 이기동 전 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이 일련의 사태에 아무런 관여가 없는가? 한승우 의원을 향한 정치탄압, 누구의 공모인가? 우범기 시장, 이기동 전 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들 앞에 답해야 한다.

성우건설이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도리어 살인기업을 편들던 우범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한승우 의원 징계는 무효다. 우리는 이 부당한 징계의 책임을 우범기 시장, 더불어민주당에 남김 없이 물을 것이다.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