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시 체포하고 내란 세력 진압하라

너무 늦은 체포 영장 청구

윤석열 즉시 체포하고 내란 세력 진압하라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범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체포영장 청구였다. 공수처는 내란이 발발한지 4주가 지나서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수괴를 즉시 체포ㆍ구속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느슨한 행보는 내란 세력에게 결집할 시간을 줬다. 결집된 극우 내란세력을 뒷배로 삼은 권선동, 한덕수 등 정부와 국회 내 내란 세력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비롯 행정, 입법, 사법 일체를 무력화시키는 연성쿠데타를 주도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ㆍ정치는 2024년 12월 3일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윤석열이 체포에 응하지 않고 무력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어설픈 체포 시도와 실패는 내란 세력의 결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공수처는 영장 기한을 채우려 생각 말라. 공수처와 경찰은 오늘 내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윤석열 일당이 체포에 저항할 시 물리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진압하라. 윤석열 체포에 이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시에 연성쿠데타 주동자 체포에 나서라.

2024년 12월 31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Post Author: 전북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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