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키워드로 본 한국의 정세 스케치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는 2023년 8월 19일에 하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참석자들로 하여금 현재 정세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포스트잇에 써서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정세토론을 진행 하였습니다.토론의 내용을 축약한 글입니다. 민주노총 선거와 노동연대의 진로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활개치는 극우이데올로기와 강력범 죄를 키워드로 삼은 이유를 듣고 싶다. 극우이데올로기는 말 그대로이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
지역형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쟁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강문식(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지역이 주도하여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2019년 광주를 시작으로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전북 등 6곳에서 진행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지역형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13대 과제” 중 하나였다. 지역형 일자리는 중앙정부 중심의 고용정책을 벗어나 지역 […]
2023 군산기후평화행진을 마치고 구중서(평화바람) 새만금 매립지에서 진행된 2023 세계 잼버리 대회의 실패로 인해 지난 30년간 마구잡이로 진행되어 온 새만금 개발의 부당성과 갯벌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연안습지로,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중요한 생태지역이다. 군산기후평화행진은 2023년 10월 21일 군산 예술의 전당(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모인 사람의 숫자는 예년에 비해 많지 않았다. […]
발전권의 관점에서 보는 새만금 신공항 비판 채민 (운영위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유엔의 많은 인권선언 중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제기된 인권의 개념은 발전권이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 만, 발전권의 개념에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내용을 비롯해 평화적 삶의 필요성도 함께 담겨 있다. 1.발전과 평화의 상호불가분성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하 발전권 선언)』 제7조는 군비축소를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
이 탐욕적 세계 앞에서, 동지를 위하여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동지여, 우리는 이 탐욕적 세계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기 어린 파시즘이 탐욕적인 자유주의의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자본에 휩싸인 대중의 파도에 올라서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오고 있었단 말인가. 한반도 남쪽 민중의 반세 기에 걸친 투쟁의 맨 앞에 서온 동지들이여. 세대와 세대를 잇는 투쟁에서 대중운동의 터를 이루고 바닥을 […]
위기, 현 정권의 유사 파시즘을 부수고 나아갈 때 헌법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자유민주주의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현 정권의 외교 수사학이 ‘가치기반 동맹’과 ‘규칙기반 질서’에 함몰되고 있다. 이 기조는 국가적인 실리 확보를 위한 수사학을 넘어 국제 정세 전망에서 스스로를 고립화시키는 맹종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집단 서방의 요구에 편승·굴종하면서 한반도 지정학적 구도의 현재와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
2023년 정기총회 결의문 코로나 대유행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윤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한 자본의 세계화와 위계화, 독점화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거꾸로 자본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세계적인 부의 편향과 위기에 따른 비용의 불평등은 대중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와 그 지배세력을 향한 반감을 부추겼고, 그 결과는 파시즘 세력과 신냉전체제의 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과 그 하위파트너인 국가가 만들어 온 자본주의의 역사는 인류의 […]
2023년 정세 전망 작성 :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1) 들어가며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었던 인플레이션, 그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 만성화된 저성장과 늘어나는 부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 기후-에너지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전지구적 현실은 그동안의 자본주의 체계를 무엇으로 정의하든 그것의 경제‧정치‧사회 질서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
2022년 정기총회 결의문 2020년을 열어젖힌 코로나가 여전히 2022년에도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윤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한 자본의 세계화와 위계화, 독점화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거꾸로 자본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덜 세계화되었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며 전 세계를 삼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백신이 저개발국가까지 균등하게 보급될 수 있었다면, 코로나는 그 위력을 상실하여 풍토병으로 전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와 위기에 따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