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핑계삼았던 인력양성사업, 일자리 분식에 불과했다

노동시간 단축 핑계삼았던 인력양성사업, 일자리 분식에 불과했다 2018년 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노선버스업이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법 개정 전 시내 · 시외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졸음운전 · 대형사고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이번 노동시간 제한은 초장시간 노동이 개선될 계기가 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경총, 보수언론이 앞 […]

캐러밴, 바나나공화국, ‘국경의 민주화’

캐러밴, 바나나공화국, ‘국경의 민주화’ 하성안(이윤보다인간을) 셧다운 지난 12월 22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가 시작되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각종 행정기관이 예산이 막혀 업무정지 상태가 된 것이다. 비록 일시적이라곤 하지만,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운영비용도 사용하지 못하니 어쩔 수 없다. 수많은 행정기관들이 문을 닫아 걸 수밖에.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행하고자 하는 ‘멕시코 […]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였는가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였는가? 손종명(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회원) 지난 8월에 청와대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교체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경질이 아닌 정례적인 인사 조치라고 밝혔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라고 점치면서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논란의 근거로는 이전에 재임했던 통계청장들이 2년 가량을 재임했던 것과는 다르게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13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재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

토건은 민중의 미래가 아니다

토건은 민중의 미래가 아니다 강문식(전부노동연대 정책교육국장)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것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에 횡행한 개발논리에 힘입어 8,000억의 국가예산 투입이 결정된 것이다. 단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합이 맞은 결과다. SOC에 민간 투자 허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문재인정부

자유주의에 미달하는 문재인정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세계경제가 둔화세로 돌아서면서 양적완화 정책에 기대던 짧은 온난기가 종료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말부터 각종 지표가 하향세로 돌아섰고, 그만큼 정부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분식이라는 수단을 택하려는 정부의 태도다. 통계 논란이 대표적이다.(이번호 12페이지) 각종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있어 […]

핵발전소는 탐욕과 차별을 먹고 돌아간다

핵발전소는 탐욕과 차별을 먹고 돌아간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1954년 처음으로 구소련에서 핵발전소가 만들어진 이후 60년이 지났다. 물론 그 이전, 1938년에 독일에서 최초의 핵분열실험이 성공하였고, 1945년 미국에서 최초의 핵폭탄 실험이 있었다. 핵발전소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큰 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세계적으로 핵분열의 역사는 75년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처음으로 핵발전이 시작된 이래 35년의 핵발전소 역사를 가지고 있을 […]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구중서(군산 평화바람) 2018년 상반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남과북의 공동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남북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으로 발전을 […]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여를 경과했고, 그 중간 평가로 거론되었던 6.13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당 · 정의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수구세력의 약화 이후 뚜렷한 정책 쟁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버스교대제 현황과 쟁점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해왔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대형사고, 졸음운전, 불친절 등은 버스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제도적 ·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2017년은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며 각계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해다. 그 결과 무제한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던 근로기준법 제59조 […]

2014.1 전북노동연대 회원용 동향자료

2014. 1 전북노동연대 회원 공유 동향자료 제작 :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문의 : leftjb@gmail.com [경제]신흥국 금융위기 가시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미 양적완화 출구전략의 여파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등 세계 경제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이사회(FRB)는 매달 850억 달러씩 시장에 풀던 양적완화 정책에 출구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1월 100억 달러가 줄어든 750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양적완화 축소 […]

도레이사 3000억 전북 투자? 노동자 피 값!

도레이사 3000억 전북 투자? 노동자 피 값! 강문식(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 원진레이온을 기억하십니까? 1988년, 인조견사를 만들던 원진레이온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까닭 모르게 쓰러져가는 모습과 그 원인이 기계에서 나오는 이황화탄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원진레이온’이라는 이름이 크게 알려졌다. 원진레이온은 한국에서 노동재해를 이야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 노동재해의 보통명사 격이 된 기업이다.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으로도 127명 생목숨을 앗아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