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 차별과 착취는 포장될 수 없는 폭력이다 불안정노동이란 노동력이란 특수한 상품이 불안정하게 고용된다는 뜻이며, 노동조건이 차별적이라는 의미까지로 확장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즉, 비정규직이란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차별적 임금을 받는 것이며, 시간제 파트타임은 물론이거니와 무기계약비정규직까지 포함된다 할 수 있다. 2013년 박근혜정권은 비정규직을 놓고 ‘말놀이 정책’을 쏟아냈으니 그것은 바로 […]
누가 민영화를 묻거든 KT를 보라!! 김규화(KT민주동지회) 통신공공성의 후퇴를 불러온 KT 민영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철도, 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이는 ‘한국통신’을 민영화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논리였다.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
정치/지역 소식 브리핑 정치소식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지난 100일의 박근혜장·차관급 고위직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사태로 박근혜의 ‘나홀로 인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여성 인턴을 성추행 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참모들이 국민 앞에 나서 ‘사과’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통상적인 ‘대국민사과’ 대신 지난 […]
가부장제와 교섭하기 *가부장제와 교섭하기는 데니즈 칸디요티(Deniz Kandiyoti)의 글이며, 이는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출판사 메이데이) 35인의 페미니스트 글 중 하나이다. 고전적 가부장제하의 여성들 주제에 앞서 데니즈 칸디요티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부장제란 이론적 검토로서 가부장제가 아닌 역사적 가부장제 질서에서 여성들의 전략을 분석하려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두는 바이다. 이른바 고전적 가부장제는 동아시아, 이슬람 중동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
국토교통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제2철도공사, 제2법인 설립은 철도분할민영화 음모이다 이행섭(철도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 /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수석부본부장) 왜 민영화인가? 지난 2012년 KTX민영화는 전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또 다시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을 다지기 위해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이를 위해 이미 실패한 철도경쟁체제 유지를 위한 방안을 5월말까지 내놓겠다는 업무보고까지 마친 상태이며,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제2철도공사, […]
[전북노동연대] 2013년 5월 정세공유
전교조 설립취소 시도는 말도 안 된다! 현재 다른 노동조합, 다른 나라 대부분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병섭 (전북노동연대 대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시도되었던 전교조의 규약시정명령을 통한 법외노조화는 전교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위한 것 같다. 즉 전교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빌미로 전교조의 노조 설립을 취소하려 하였다. 그동안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