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혐오, 비겁으로 점철된 인생 …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이준석은 즉시 사퇴하라 이준석의 혐오 정치가 끝 간데 없다. 5월 27일 개최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은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 신체를 지칭하며 이것이 여성혐오냐고 질문했다. 이준석의 발언은 명백한 언어적 성폭력이다. TV토론을 시청하던 시민들은 피할 길 없이 이준석의 성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준석의 발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던 […]
성명
증세 없이 경제 회복 없다
윤석열 정권 부자 감세 원상 복구가 내란 종식 증세 없이 경제 회복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5월 23일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해야 하지 않냐”는 권영국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유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위태롭다. 윤석열 정권 기간 성장률은 […]
선관위는 내란 정당 후보 등록 취소하라
헌법ㆍ당헌ㆍ당규 농락하며 후보선출 취소한 내란 정당 선관위는 내란 정당 김문수 후보 등록 취소하라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 비대위와 선관위는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여 공고했고 연이어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그러나 후보 교체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부결된 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관련 결정이 무효화돼 […]
헌법 33조 부정하는 함상훈은 사퇴하라
[성명] 헌법 제33조 부정하는 자에게 헌법재판관 자격 없어 함상훈은 사퇴하라 권한대행이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버티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느닷없이 입장을 바꿔 함상훈,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헌법을 농락하는 작태다. 게다가 한덕수가 위헌적으로 지명한 함상훈은 운행수입금 2,400원을 빠트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버스노동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손 들어준 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함상훈은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 합의한 […]
내란부역자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각 퇴진하라!
[긴급성명] 내란부역자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즉각 퇴진하라! 오늘(4.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선출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의 부역자가 지명한 것에 분노한다.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파면 때까지 끝까지 국회 몫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파면이 끝나고야 임명했다. 헌법 앞에 그 어떤 자격과 […]
우리 손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
[성명] 개헌과 내란종식은 반대말 아냐 … 지금이야 말로 개헌 시작할 때 우리 손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 윤석열 파면 후 대선과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논리를 들며 개헌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6-17 광장의 개헌 요구를 뒤로 미루다 없던 일로 만든 바 있다. 진정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
노동자ㆍ민중의 힘으로 새 민주공화국 건설하자!
2024년 12월 3일 전 날에 멈춰서는 안돼 노동자ㆍ민중의 힘으로 새 민주공화국 건설하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파면만으로는 이 사회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며 헌법을 사문화 시킨 한덕수ㆍ최상목 권한대행, […]
윤석열을 파면하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4일로 정해졌다. 헌재는 당연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총칼로 사회를 장악하려 했던 자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대통령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12.3 내란 이후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내란사태를 목도했다. 내란범이 즉각 파면당하지 않으며 수많은 반헌법적 폭력도 증폭됐다.공권력은 내란범 체포를 주저했고 사법부는 석방했으며, 검찰은 순순히 내보냈다.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향한 불신이 성장한 것 역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지연된 정의는 불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4월 2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윤석열 즉시 파면 ㆍ 구속하라
[긴급성명] 사법부는 풀어주고, 헌법재판소는 시간 끌고!? 윤석열 즉시 파면 ㆍ 구속하라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만약 이번주 안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역대 최장기간을 갱신하게 된다. 윤석열의 파면 사유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국회를 부정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으며, 무장 군인에게 국회 본회의장 진입과 봉쇄를 지시한 자를 즉시 […]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말고 증세하라
불로 소득 좇는 사회가 민주공화국 토대 허물어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말고 증세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상속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경기 침체는 전적으로 감세와 긴축재정의 결과다. 윤석열 정권의 감세와 긴축 재정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았다. 2008년, 2020년 경제위기 만큼 큰 충격이 있을 때에나 발생하는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가 2022년부터 작년 […]
HD현대는 이스라엘 불법 행위 지원 즉시 중단하라
HD현대는 이스라엘 불법 행위 지원 즉시 중단하라 작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합병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뒤이어 작년 9월 18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정령을 12개월 내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합의다. 그 불법 행위에 한국 기업 HD현대의 중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
윤석열 구속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윤석열 구속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첫 체포영장 발부 후 보름이 지나서야 윤석열이 체포됐다. 노동자ㆍ민중이 눈ㆍ서리 맞으며 투쟁한 결과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다행이나, 공수처의 비겁하고 무능했던 모습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민주공화국을 회복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도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내란 선동 메시지를 내놓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내일까지 윤석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접행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