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사법부는 풀어주고, 헌법재판소는 시간 끌고!?

윤석열 즉시 파면 ㆍ 구속하라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만약 이번주 안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역대 최장기간을 갱신하게 된다.

윤석열의 파면 사유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국회를 부정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으며, 무장 군인에게 국회 본회의장 진입과 봉쇄를 지시한 자를 즉시 파면하지 않고 시간만 끈다면 탄핵 제도가 무슨 필요란 말인가.

게다가 사법부는 법률을 왜곡하면서까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윤석열 맞춤형 헌법 존중으로 항고를 포기했다. 쿠데타를 시도한 자가 파면당하기는커녕 소총을 든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쿠데타 세력, 이에 동조하는 극우 운동과 엘리트 층에 포위당한 한국 사회는 가히 1930년대 나치당 집권 직전의 독일 사회와 견줄 만 하다.

무슨 일이든 때가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미루는 것 그 자체가 엄중한 정치적 행위임을 자각하라.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더 시간을 끌수록 우리 사회에 쿠데타 동조 세력의 반헌법적 위협이 증대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사법부는 윤석열을 즉시 법정 구속하라.

2025년 3월 12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