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소득 좇는 사회가 민주공화국 토대 허물어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말고 증세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상속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경기 침체는 전적으로 감세와 긴축재정의 결과다. 윤석열 정권의 감세와 긴축 재정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았다. 2008년, 2020년 경제위기 만큼 큰 충격이 있을 때에나 발생하는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가 2022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법인세는 2022년 103.6조원에서 2024년 62.5조원으로 반토막 났고, 심지어 2023~2024년에는 세금이 예산 대비 87.2조 원 덜 걷히기까지 했다. 이 기간 GDP 정부 기여도는 0.3~0.4%p에 머물렀고 총세출도 역성장했다.
그런데 이 감세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해 이루어진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2022년에는 법인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세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3년에도 증여세 공제액을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으며, 2024년부터 최근에는 금융투자거래세, 가상자산 과세를 폐기 및 유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감세는 ‘부자 감세’이고, 자신들의 감세는 ‘중산층 감세’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감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반성을 해야지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Growth first”를 외치며 확장재정으로 3~4%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감세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대국민 사기다. 감세와 긴축재정의 결합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멈췄다면, 감세와 확장재정의 결합은 한국 경제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증세 없는 확장재정은 불가능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불로소득 감세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주식, 부동산을 소유한 중산층의 지지를 얻을 방법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자산 보유량에 따라 늘어나는 자산의 양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민주공화국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던 것임을 성찰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자산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면서 작년 기준 상위 10% 가구가 소유한 자산이 전체 자산의 44.4%에 이른다. 너도나도 노동 소득 대신 주식, 코인, 부동산 수익을 좇는 사회에서 경제성장을 바라는 것도 연목구어일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논의 즉각 중단하라. 불로소득을 중과세 하라. 누진적 조세 제도를 시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