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극우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회복하자
오늘 국회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가결을 마냥 축하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표결 결과 탄핵소추안 반대표는 85표에 이르렀다. 무효, 기권표까지 합치면 국회의원 1/3이 내란범의 탄핵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12일 윤석열의 담화는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을 끌어내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들이 결집하라는 신호였다. 윤석열은 오늘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들에게 지침을 전달했다. 오늘 국회의원 1/3이 내란범의 손을 들어준 만큼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의 결집과 선동이 본격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반공동체세력의 준동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극우세력이 이 사회에 뿌리 내릴 토양을 제거하자. 그 첫 과제는 내란범 윤석열 체포와 지금도 내란범 옹호 발언을 내놓는 국회의원 등 내란 동조 세력 수사 착수다.
또한 개헌을 포함한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극우 세력은 승자독식 정치제도와 그 결과물인 양당 체제를 자양분 삼아 성장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1/3이 소수 극우세력을 대표하는 현실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현 정치 제도가 더 지속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분명히 확인시켜준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민의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원은 즉시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집권해도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체념도 극우세력의 자양분이다. 최근까지도 부자를 위한 감세, 기업을 위한 노동개악에는 여야가 없는 지경이다. 사회대개혁에 실패하고 극우세력의 집권을 허용했던 지난 8년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내란범에 맞서 매일 길거리에 모였던 노동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대다수 주권자가 권리를 배제당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자.
2024년 12월 14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