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닌, 체제전환
<입장/논평>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쪼개기, 사필귀정 선관위는 비례성 확대 열망 반영하라 전북도의회가 3월 21일 본회의에서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부결했다. 행자위, 선거구획정위 모두가 원칙도 의지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 결과로 이번 부결안 사필귀정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상임위원장 소속 정당의 잇속 챙기기에 불과한 안이었다. 선거구 획정위 역시 3-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한 원칙 없이 군산ㆍ익산ㆍ정읍 등 […]
<성 명>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은 전북선거구획정위 3-4인 선거구는 최소한의 개혁요구이다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가 지방선거에서 시행될 시ㆍ군단위선거구를 지난 3월 12일 최종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기간이 촉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안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청소년 참정권, 결선투표제 등 여러 개혁과제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또한 이러한 개혁과제의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기초의회선거에서만큼은 현행 […]
국회만 바라보는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4인선거구 확대를 위해 나서라 1.국민들을 대표하는 공직자와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거를 어떤 단위로 치를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선거구획정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일 6개월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시한은 이미 넘겼다. 2.이러한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 요구에 저항하는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 국회는 기초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