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지역 부정의 해결 없는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하라!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국을 재편하겠다는 ‘5극 3특’ 행정통합이 쏜살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행정통합을 강변한 이후 국회가 입법과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거대 보수양당의 정치적 이익과 지방선거를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경쟁 사이의 셈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내용을 파악할 새 없이 강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부정의에 대한 해결이 빠진 이재명식 행정통합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행정통합 특별법들이 던져지는 과정에서 특례와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더욱 쉽게 기본권을 박탈하고 생태를 훼손하는 길을 열어주고자 했다. 최저임금 및 법정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권의 예외지대, 영리 의료의 전면 허용과 교육 서열화 강화 같은 공공성 후퇴, 이주민 권리 보장 없는 이주 확대 등이 법안으로 문제의식 없이 제안됐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주민과 지역은 아래를 향한 경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행정통합에 따른 막대한 세금을 투여해도 그것이 지역과 주민의 삶을 증진시킨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것은 전북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30년이 넘도록 사실상 매립공사만을 위해 들어간 세금이 약 23조 원이었다. 지자체는 매년 예산 증액을 자화자찬했지만 거대한 세금 투입 끝에 전북도민이 마주한 것은 바다와 갯벌의 무참한 파괴와 주민 삶의 악화였다. 새만금 방조제 내부의 수질 개선에 약 4조 4천억원을 퍼붓고도 생명이 살기 어려운 물과 공간이 되었다. 새만금 사업의 비용이 결국 자본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돌이켜본다면 이재명 정부가 세수지원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와 공화가 실현되지 않는 지역의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이다. 수년동안 미뤄지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공공교통체계가 사라져가는 시군지역 주민의 삶, 주민과 생태를 파괴하는 고압송전탑, 노동권을 저당 잡힌 지역형 일자리, 의정활동조차 탄압하는 일당독점의 지방의회 등이 도처에 있다. 지역 부정의를 바로 잡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자치와 민주라고 할 수 없고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이 처한 현실과 그에 대한 책임을 또 다른 경쟁으로 떠넘기게 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 부정의 해결 없는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하라!
2026. 2. 13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참교육동지회,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책방토닥토닥, 현대자동차전주공장노동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