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김윤덕 의원 국토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쳐
신기루 새만금 사업은 전북 미래 아냐
11일, 김윤덕 의원이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정관계에서는 김윤덕 의원의 국토부장관 행이 새만금 사업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러나오고 있다.
40년이 지나도록 알 수 없는 완공시점, 시류를 타고 변경을 거듭하는 기본계획, 불가능해진 방조제 내측 호수 담수화… 개발을 위한 개발만 맹목적으로 좇아온 새만금사업의 현주소다. 냉정하게 돌아보자. 개발에서 소외되었다는 전북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오히려 40년 가까이 전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는 지금까지 공사비만 23조 원 투입됐고, 직간접적인 유지 관리 비용도 수십 조원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이익은 건설 자본과 토호 세력에게 돌아갔을 뿐 전북도민의 삶과는 무관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다루는 모든 논의의 결론이자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성역’이었다. 그렇게 새만금이 전북을 잠식할수록 전북의 다른 미래는 사라져갔다.
새만금 사업의 신기루는 김윤덕 의원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서 민낯이 드러났다. 새만금 잼버리 행사는 갯벌을 신속하게 매립하고 SoC를 유치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미 매립된 부지가 있었음에도 당시 갯벌로 남아있던 잼버리 부지를 유보용지로 전환하면서까지 ‘농지관리기금’을 끌어다 매립해버렸다. 결국 습한 갯벌 위에 배수로도 없이 조성된 부지에서 행사가 치뤄지면서 잼버리 대회는 국제적 망신이 되었다. 대회를 마친 뒤 이 부지는 황무지로 남았고 대회를 위해 지었다는 건물도 애물단지가 되었다.
새만금신공항도 마찬가지다. “국제 공항 없는 잼버리 대회는 세계적 망신”이라는 말을 앞세우며 새만금신공항 띄우기에 나선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지만 계획과 설계에서 국제 공항에 부합하는 면모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흐르면서 새만금신공항이 미군기지 제2활주로 사업임이 드러났고, 설사 민간공항으로 기능한다 해도 높은 조류 충돌 위험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에 대해 김윤덕 조직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전북도, 지역 국회의원 등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넘어갔다. 새만금 사업 역시 결과가 어떻게 되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김윤덕 의원의 국토부 장관 행이 새만금 사업 졸속 추진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전북에 필요한 것은 땅이 아니다. 전북에 농지와 공장 부지가 부족해서, 레저관광 용지가 부족해서 사람과 물자가 모이지 못하겠는가. 국토부 장관이 진정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삼는다면 수도권 공화국를 장려하는 국가 정책 부터 뒤집어야 한다. 전북과 수도권 사이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은 지방의 식민지화 그 자체에 있다.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발전소와 송전탑은 시골에 세워놓겠다는 파렴치 속에서 개발은 식민지 수탈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새만금이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 전북의 다른 미래를 구상하자.
-상시 해수유통으로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라.
2025. 7. 17.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