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부자 감세 원상 복구가 내란 종식
증세 없이 경제 회복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5월 23일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해야 하지 않냐”는 권영국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유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위태롭다. 윤석열 정권 기간 성장률은 내려앉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줄어들었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지만 수입이 줄어들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다. 이 배경에 윤석열 정권의 감세와 긴축이 있다. 법인세는 2023년 80.4조원에서 2024년 62.5조원으로 줄었지만 부가가치세는 도리어 8.4조원 증가했다. 부자 감세는 지역 불균형도 키웠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노동자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게 윤석열이 내란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회다.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를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최근 2년 간 세수 결손액만 87조원에 이른다.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 하지 않고서 무슨 수로 확장 재정을 펼친다는 말인가. 감세와 긴축재정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멈췄다면, 증세 없는 확장 재정은 한국 경제를 재앙에 빠트릴 것이다.
증세 없이 경제 회복 없다. 부자 감세가 지역 경제 망친다. 윤석열 정권 감세 원상 복구가 내란 종식 첫 단추다. 내란 잔재를 청소할 후보를 선택하자.
2025년 5월 26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