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이뤄내자! 총선에서 패한 것은 노동자운동민주노총의 진보당 사수 … 결과는 지도력 훼손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의 패배했으니 민중이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기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정 패배한 것은 노동자운동이다.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 사회정책이 쟁점이 되지 못한 선거였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ㆍ사회운동 세력의 총선 요구가 큰 […]

ILO 전문가위원회, “현장실습제도는 ILO 138호 협약 위반” ILO 지적에도 여전히 동문서답하는 한국 정부, 이유는?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가 한국의 현장실습제도 및 일·학습 병행제도가 ILO 138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월 9일 발간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는 전문가위원회가 2022년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비준협약 이행보고서와 민주노총의 견해를 종합 검토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민주노총의 견해에 […]

‘적대적 두 국가’ –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구중서(회원, 평화바람 활동가) 머리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26~30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선언했다.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한반도에서 적대적인 […]

2024 총선 이후, 권력 지형에 포위된 노동자 민중의 현실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길고 지겨웠던 총선이 지났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역동적인 드라마이고, 꽃피는 봄날일 것이다. 참패한 현 정권은 몰락의 예고만큼은 막아낸 기둥뿌리 하나에 기대고서도 변화의 조짐이 없다. 분기탱천으로 기세를 올려 대승을 거둔 이른바 범야권도 그럴듯한 청사진 하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소불위 안하무인 ‘검찰 권력’을 쪼개어 놓으면 한편 […]

2024년 정세 전망 Ⅰ. 들어가며 작년 한 해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경기침체의 현실화를 점쳤던 주류 경제학자, 운동단체 들의 전망과 달리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이고 경기침체의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이라는 전망과 기대에 이견을 제시하고 중국 경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작년 경제 지표는 우리의 전망이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