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발의에 더불어 이재명 대표 ‘52시간 규제 제외’ 화답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44년 전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날이다. 그 때에도 노동법은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타이밍(각성제)’을 먹어가며 밤새 미싱을 돌려야 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으로 부족하나마 1주일 연장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 […]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만 인 서명으로 우범기 시장, 태영건설 회장 국감 세울 것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실시협약 해지하고,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및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 파행이 반 년을 지나고 있다. 전주시민의 재산이지만 그 운영은 민간기업에게 맡겨져 있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투자사업이 갖는 문제들의 백과사전 격이다. 민간기업은 […]

태영ㆍ성우건설 뒷배 자처하는 전주시에 파행 운영 책임 물을 것 –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재해 사망 노동자를 애도하며 오늘(18일) 새벽, 지난 달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재해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노동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한 우리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리싸이클링타운 파행 운영을 방관해 온 전주시를 규탄하며 책임을 요구한다. 태영건설 컨소시움 측은 폭발 재해 […]

군산시의회는 시립예술단 와해시도 중단하라 – 군산시의회의 예술단 공격은 책임 없이 권한만 가질 목적의 갑질 행위 5월 23일에 군산시의회 주최로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군산시의회는 공청회의 취지를 군산시립예술단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포장하지만 실제 속셈은 시립예술단의 축소, 외주화에 있다. 군산시의회가 시립예술단을 “짐짝” 취급하는 것은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19년에 발생했다. 군산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시립예술단 정원을 140명에서 90명으로 일방 감축했다. 사용자로서의 법률적 지위가 없는 군산시의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

군산지청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가진 인식은 재해를 예방하겠다며 작년 가을에 체결한 노사정 협약에서도 확인된다. 협약은 재해예방은 노사 자율의 책임이고, 군산지청의 역할은 노사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 짓는 내용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제3자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책무가 있다.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고 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연쇄살인의 방조자가 아닌 공동정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