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가진 인식은 재해를 예방하겠다며 작년 가을에 체결한 노사정 협약에서도 확인된다. 협약은 재해예방은 노사 자율의 책임이고, 군산지청의 역할은 노사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 짓는 내용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제3자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책무가 있다.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고 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연쇄살인의 방조자가 아닌 공동정범이다.
이스라엘과의 방산협력은 이스라엘 학살 행위 지원과 같은 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4월 2일,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이스라엘대사가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김관영 도지사,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과의 간담을 잇따라 가졌다. 김관영 지사와의 간담에서 지사는 이스라엘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특히 방위산업에서의 협업 방안을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는 이스라엘 대학들과 실질적 교류를 […]
지금이라도 진보당은 잘못된 선택을 교정하고 보수 양당과 독립적인 진보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겹지만 꿋꿋하게 진보정치의 길을 걷고 있는, 노동당과 녹색정의당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북지노위는 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해야 회사의 편법 용인되면 노동법 체계 근간 무너져 내일(4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심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각종 비리는 근본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이 민간투자자에게 맡겨져 운영되고 있기 떄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여타 민간투자사업들과도 다른 복잡한 외양을 갖고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이고,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시설의 운영을 재차 태영건설, 에코비트워터, 한백종합건설, […]
노동3권 보도에서 언론 공적 책임성 지킬 방안 마련되어야 -JTV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 부쳐 1월 18일, 일진다이아몬드가 JTV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고, 방통위에서 그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주방송의 대주주는 일진홀딩스로 전주방송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승인되면 전주방송의 최대주주는 일진다이아몬드가 된다. 충북 음성에 사업장이 있는 일진다이아몬드는 2019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장기간의 직장폐쇄와 손해배상 청구로 […]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은 노동자/민중의 길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진보당 지지 철회해야 오늘로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본격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민중의 목소리가 가려졌다. 특히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 아래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까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아래로 뛰어드는 실정은 운동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노총 역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결정하지 못한 […]
상산고 수문장 하려고 국회의원 되었나? 상산고 수문장 노릇 그만두고, 교육정상화에 매진하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6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의 발표를 시작으로, 경기 · 부산에 이어, 9일에는 서울 교육청에서도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평가 결과에 대해 딴죽을 거는 정치세력이 있다. 여러 명분을 내세우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하다. “이유 막론하고 […]
정치개혁 하랬더니, 폭력범죄집단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촛불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회를 개원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통과를 막기 위한 자한당의 국회 난동이 벌어진 지 2달 여 만이다. 합의의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민주, 자한당이 하나씩 나눠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대신 폭력․범죄 집단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
Ｇ２０反対デモ参加を理由にした入国拒否と、空港での非人道的拘束に怒りを込めて抗議します サミット警備に名を借りて、空港入管当局による信じられない人権侵害が繰り返されています。 昨日（２６日）朝、韓国平和オモニの会のメンバー７人が関西国際空港に到着しましたが、入国審査で別室に拘束され、入国を待っていた友人に「不当に拘束されている」という連絡がありました。 韓国オモニの会のメンバーは２８日の私たちのデモにも参加する予定でしたが、入国審査では観光目的であることを説明しました。 観光目的で来日し、そのスケジュールの中でデモに参加することは通常であれば何の問題もなく、私たちが海外へ旅行する場合でも、特に問題になるよう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ところが空港入管当局は執拗に観光の詳細な予定を尋問し、デモに参加するかどうかを威圧的な態度で詰問しました。そもそもデモ参加を妨害する目的以外では必要のない尋問であり、あらかじめ収集した公安情報に基づいてマークしていたと思わざるを得ません。 したがって私たちは、空港入管の措置が私たちのデモに対する悪質な妨害であり、同時に韓国の運動に対する敵対でもあると考え、強く抗議します。あらかじめ大阪府警の警備当局に許可を申請し、取得したデモ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のデモに参加することが重大な犯罪であるかのような扱いは入管当局の越権行為であり、民主主義的権利への無理解・無頓着を自ら暴露するものです。 しかも、あらかじめマークし、入国不許可の判断を持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わざわざ長時間にわたって拘束し、行動の自由を奪い、USJに行くことを楽しみにして来日した中学生２人を含む７人の心身に耐え難い苦痛を与えた非人道的な扱いや、私たちの側からの問い合わせや食料等の便宜提供の申入れにも一切応じなかった不誠実で傲慢な対応には心からの憤りを感じずにはいられません。入国不許可が通告されたのは午後９時前であり、出国の便が手配できず空港内で不安で不自由な夜を過ごさせることを意図していたとしか思えない仕打ちです。 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からの旅行者がこのような仕打ちにあうことはあまり考えられません。入管当局の担当官たちの態度に韓国や他のアジア諸国の人たちに対する差別意識が見られることは多くの人たちが指摘しています。 私たちは6月21日に韓国の活動家であるイ・キョンジャさんが福岡空港で入国を拒否されたことに抗議の声明を発表したばかりです。 サミット警備に名を借りたこのような入管当局の暴走が闇の中で、特に東アジアの人々を狙って繰り返され、当たり前のように見過ごされることに私たちは深い危機意識を共有しています。 私たちはデモ参加のためにはるばるやってきた平和オモニの会のみなさんに感謝と熱い連帯を表明し、２８日のデモを成功させることで応えたいと考えます。 ２０１９年６月２７日 Ｇ２０大阪ＮＯ！ アクション・ウィーク実行委員会 G20반대 시위를 핑계로 입국 거부와 공항에서 비 인도적 구속에 성난 얼굴로 항의합니다 서미트 경비 이름을 빌려, 공항 출입 당국에 의한 믿을 수 없는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26일)아침 한국 평화 어머니회 회원 7명이 간사이 국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입국 심사에서 […]
5·18 망언 규탄이 구속 사유인가!? 경찰은 공안몰이를 당장 그만두고, 5·18 망언 세력을 잡아가두라! 11일, 경찰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학생을 포함해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장소에서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제129주년 세계노동절기념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4월 23일(화) 10:00 ○ 장소 | 노동부전주지청 앞 ○ 주최 | 전북시민사회단체(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여농전북연합,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진보광장,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북녹색연합,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더불어이웃,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교육연대) <기자회견문>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연대 정신으로 노동개악 저지하고 투쟁사업장 승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