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유치찬란한 지역감정을 부추긴 ‘부산 초원복집사건’으로 관건선거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 준 장본인, 김기춘. 그가 돌아왔다.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김기춘 씨를 기용했다. 노익장을 과시하려는 듯,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 후 첫 국무회의 참석차 이동하는 길에 그는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에 서서 구부정한 허리를 숙이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의 다양한 이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김기춘 씨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고구마 줄기처럼 지배 권력과 어떻게 끈을 이어가는지 보여준다. 김기춘 씨는 516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의 첫 수혜자로 1972년 법무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1974년부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중앙정보부장 비서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했다.
갇힌 촛불, 국정조사라는 보를 허물고 민주주의의 수문을 열자
촛불의 요구는 다양할 수 있다. 국정원의 개혁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에서부터 애초부터 선거 자체가 부정이니 재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양한 요구가 다양하게 녹아들고 또, 재조직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 세력 혹은 특정 정당의 요구가 일반화되고 다른 입장이 ‘문제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요구가 단일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광장에 닫힌 촛불, 저들이 보기에 촛불의 방향이 빤히 보이는 촛불을 저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상을 뛰어넘는 촛불, 광장을 뛰어넘어 민주주의 상상력의 동인이 되는 촛불은 당장의 숫자타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촛불은 여전히 촛불 시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련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눈덩이를 굴리듯 갇히지 않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활보하면서 역동해야 한다. 전진하고 폭발하는 가운데 희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촛불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것이다.
‘일본산 세슘 생선’, 과연 괴담인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도쿄전력이 밝혔다.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2012년에만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 명태에서 34회, 냉동 고등어에서 37회, 냉동 대구에서 9회나 세슘이 검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세슘과 요오드 이외에도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방사능 물질도 많이 유출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슘과 요오드만 지표 핵종으로 검사하고 있을 뿐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명태, 고등어처럼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수산물이 문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고 말하고,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일본산’은 갖다 놓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본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일본산 수산물은 계속 수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수산물들을 먹고 있을까?
비교적 최근인 6월 26일 방송된 문화방송(MBC) <불만제로>에서 이 문제를 추적했다.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불투명한 유통경로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먹는 ‘간고등어’ 중에 일본에서 수입된 냉동고등어가 많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먹는 명태 중에 9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들은 일단 수입이 된 다음에 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것이 ‘일본산’인지도 모르고 먹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들이야 안먹으면 되지만, 어린이집이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생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명박이 망가뜨린 낙동강, 보 허물어도 글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낙동강 상류 지천 내성천 인근에 텐트를 치고 살며 낙동강의 변화를 수년간 감시해온 지율 스님은 “상류 지천을 살리지 않으면 낙동강 보를 허물어도 강이 예전처럼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 했다.
국정원 댓글 운용자금 밝혀져
국정원이 ‘댓글알바’에게 돈을 준 정황이 포착되었다. 12일 <한겨레>는 1면에 ‘국정원 댓글’, 민간인 계좌에 ‘의문의 9234만원’을 보도했다. 민간인 이아무개씨의 계좌로 2011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9200여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간은 원래 부산에 살던 이씨가 서울 강남구 일원동 ㅅ고시원에서 살았던 기간과 일치한다. 또 국정원 자금이 이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씨가 직접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미루어 드러난 자금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도 있다. 즉 ‘대규모 댓글부대 운용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경찰청장 “집회인원 추산방식 보완 검토”
이성한 경찰청장은 최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탄 촛불집회 참가 인원 추산에서 경찰과 주최 측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과 관련, 격차를 줄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주최 측은 오고 간 사람들을 모두 참가 인원에 포함하는데 경찰은 몇 사람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점검할 수가 없다”며 “주최 측이 지역별 참가자를 보고받아 총계를 내는 방식에서도 경찰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상 특정 시점에 3.3㎡(1평) 당 몇 명이 모였는지를 기준삼아 인원을 추산하는 반면 집회 주최 측은 각 참가 단위로부터 보고받은 총계와 집회 시간 내내 오고 간 인원을 모두 더하기 때문에 인원 추산치가 서로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오고간 사람들까지 추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전북지역 자영업자 역대 최저
상반기 24만 4000명…음식·숙박 등 폐업 속출
전북도와 호남지방통계청·한국은행 전북본부·전북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북통계협의회’가 12일 내놓은 ‘2013년 2분기(4∼6월) 전북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08년 8월 29만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올 상반기 24만4000명을 기록했다. 약 20%가 감소한 것이며 이는 도내 전체 취업자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북통계협의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속속 폐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도내 자영업 사업체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완주·전주 통합 왜 무산됐나
교육․노인복지예산 및 농민지원 예산 감소 이슈 부각
전주완주통합투표 개표결과, 사전투표(1만3954표)을 포함한 부재자투표(1만4699표)의 찬성 비율은 56.21%(8200표)로, 반대(43.79%, 6387명)표보다 12.42%p 많이나왔으나, 본 투표(찬성 37.04%, 반대 62.96%)에서 25.92%p의 큰 차이로 통합이 무산되었다.
이슈측면에서는 4년전의 ‘3대 폭탄설’과 최근의 교육 및 노인복지 예산 감소, 농민 지원 감소 등에 찬성측의 묻지마식 개발논리가 밀렸다. 특히 공단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한 봉동 지역에서는 교육예산 감소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됐으며, 실제 투표당일인 26일 오후 6시께는 퇴근한 공단 노동자들이 대거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묻지마 식 통합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투표 실시에 따른 선거비용은 김완주, 송하진, 임정엽의 개인월금을 압류해서 갚도록 해야 한다. C-bell, 지들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김완주 지사 ‘3선 반대’ 여론 높아
도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8.8% 부정적…안풍 열기도 다소‘주춤’
김완주 전북도지사를 향한 3선 반대 여론 압박이 거센 것으로 감지된다. 뉴스 1 전북본부가 8월 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8.8%가 김 지사의 3선 도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의 3선 도전 지지 응답은 21.7%에 불과했고 나머지 19.5%는 기타 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과반을 넘어선 반대 여론은 지속적인 상승세로 전북도민일보가 지난 5월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의 3선 도전에 대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은 각각 46.1%, 36.6%였다. 지역별 반대 여론은 전주가 71.1%로 가장 높았고 김제·완주(54.6%), 정읍(54.4%), 군산(54.1%) 순이었다. 김 지사는 최근 3선 도전 여부 등 정치적 거취를 연말께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찜통 도시’가 된 전주…왜?
‘바람 길’ 막는 고층건물·녹지 감소가 원인
전북의 수은주가 멈출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8월 7일 전주의 낮 최고기온은 37.6도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최고의 ‘찜통 도시’가 된 전주는 이제 더위의 ‘전통 강호’인 대구만큼이나 선두에 자주 오르고 있다.
더위의 ‘신흥 강호’로 떠오른 전주는 대구와 같이 산과 높은 대지로 둘러싸인 분지(盆地)형의 지형을 갖고 있다. 여기에 2000년도를 전후 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도시개발로 말미암아 녹지 감소와 고층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결과이다. 전주천과 삼천 주변의 고층아파트들은 전주를 가로지르는 ‘바람 길’을 막아 수은주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가 만나 최악의 찜통 도시가 된 것이다.
전주시는 1997년 이후 삼천이 자리한 삼천동 등에 15∼2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단지 30여개의 건립을 승인했고, 전주천 주변에도 40여개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난개발을 해왔다.
더워도 너무 더~~~워. 도시공학에 무뇌한인 역대 전주시장들이 건설자본과 짝짝궁이 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 것어. 당신손가락을 짜르시오(전주시장에 당선된 사람에게 투표한 사람만) 너무 섬찟한가?!
KT 노조, 전북지부장 직무정지
KT 노동조합은 ‘KT 노조 전북본부 지부장이 회사 홍보국장직을 겸임하면서 조합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전북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지난 3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당사자에 대해 노조지부장직 6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KT 노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로 선출된 지부장이 회사의 홍보 업무를 맡으면서 생긴 문제에 대해 확인을 마쳤다”며 “이번 본사 노조 집행부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업무 변경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내린 징계”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을 정리해고하고,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자본의 영원한 모범 노동조합으로 역사에 길이 빛날 KT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자 두손 모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