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성 훼손의 책임자, 황창규 회장은 퇴진하라!
KT 상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현대 사회에서 통신서비스는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정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난 정권하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사회가 재편되며 통신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취급되어 민영기업 KT가 등장하게 되었다. 민영화 된 KT는 공공성은 외면한 채 비용절감에만 매달렸고 이는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일자리 확산, 통신망의 안정성의 후퇴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8년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을 통해 드러났듯이 민영화의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KT는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책, 피해복구 등 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왔다. 이러한 적나라한 실태가 지난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다시금 드러나며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황창규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통신공공성은 내팽개치고 불법·부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 이사회 의결도 없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원을 헌납하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 분야 임원으로 채용한 뒤 최순실 측에 68억을 광고비로 몰아주는 등 국정농단 부역행위에 가담했다. 또한 황 회장과 KT 전·현직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4년간 약 1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불법후원을 한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뿐만 아니라 황 회장 취임 첫해인 2014년에 8,300명의 노동자들이 특별명예퇴직으로 일터에서 쫓겨났음에도 회장 연봉은 이듬해 12억원, 2016년 24억원으로 계속 인상됐다.
황 회장과 경영진이 자신들의 이익과 자리보전에 골몰하는 사이 통신공공성은 갈수록 황폐해졌다. 특히 KT는 통신 산업의 핵심 업무인 통신선로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하청업체로 넘겼다. KT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하청공사단가를 낮추고 거기에 낙찰률까지 적용해서 공사비용을 후려쳐서 지급하고, 하청업체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갈취했다. 이러한 하청업체 중에서는 재하도급 등 이른바 다단계 하도급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30년 동안 이와 같은 다중적인 착취 구조에서 상용직 노동자들은 통신외선공 건설노임단가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균 14~15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왔다. 게다가 상용직 노동자들 다수가 전봇대와 맨홀 아래 등의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면서도 안전장비와 대책은 부실하여 산업재해 피해 역시 빈번하게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상용직 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부당한 조건과 환경은 한두 개가 아니다.
전국 각지의 KT상용직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노동환경의 개선과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지역 상용직 노동자들 역시 작년부터 투쟁을 시작해 설을 앞둔 지금도 3보1배를 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KT에선 오히려 상용직 노조원이 많은 협력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등의 의혹이 있으며, 하청업체는 노동탄압과 막무가내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체불임금 지급으로 돈이 없다며 그나마 제시했던 임금 인상안도 후퇴하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작업 환경으로 인해 상용직 노동자들이 식사와 숙박이 필요함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KT의 핵심 업무가 하청으로 넘겨지면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으며, 시민 대다수도 통신공공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통신영역을 공공서비스로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영화로 파괴된 통신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불법·부당경영으로 일관해온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낙하산 CEO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KT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던 구조조정과 죽음의 외주화, 하도급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망을 관리하는 상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통신공공성 훼손의 책임자, KT 황창규 회장은 퇴진하라!
– KT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통신공공성 확대하라!
– KT는 죽음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 중단하라!
– 하청업체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9. 1. 23
통신공공성 훼손 KT회장 퇴진! KT노동인권 보장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북지역 KT 상용직 노동자 투쟁 경과》
– 2018년 8월 6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
– 8월 14일 1차 쟁의조정
– 8월 21일 1차 쟁의조정 조정중지
– 9월 29일 (재적인원 44명 투표인원 24명 찬성24명) 쟁의행위 통과
– 10월 05일 쟁의행위 신고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1인 시위
–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면담진행 (교섭에 사측 대표단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사 간담회 개최 될수 있도록 중재 요청)
– 11월 01일 고용복지센터에서 노동부전주지청 중재로 전주권 협력업체 간담회 진행(정안, 중앙, 유성, 오성)사측대표들 참가하고 이후 교섭에서 사측대표들 나오겠다는 약속받음
– 11월 06일 고용노동부 군산, 익산지청 중재로 익산권, 군산권 사측대표(딕스, 영산, 쎈스) 사측대표단 노사간담회 진행하여 이후 교섭에 실질권한과 결정권 대표가 교섭에 참여해달고 요구함. 간담회 이후 1-2일 사이에 교섭참여하겠다는 답신 받음.
– 11월 14일 “KT상용직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결의대회
– 11월 20일 교섭진행
– 11월 28일 교섭진행
– 11월 29일 기자회견 (“KT화재는 인재다. KT상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 11월 말부터 매일 전면파업/순환파업, 지명파업 지속(KT전북본부 앞 농성진행)
– 12월 27일 기자회견 (KT상용직 직접행동의 날 “우리는 여기서 일한다”)
– 12월 27일 “KT상용직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결의대회
– 2019년 1월 전면파업/순환파업(KT전북본부 앞 농성진행)
– [매일] 1월 7일부터 16:00 “KT상용직 투쟁승리” 삼보일배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