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총회 결의문

코로나 대유행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윤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한 자본의 세계화와 위계화, 독점화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거꾸로 자본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세계적인 부의 편향과 위기에 따른 비용의 불평등은 대중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와 그 지배세력을 향한 반감을 부추겼고, 그 결과는 파시즘 세력과 신냉전체제의 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과 그 하위파트너인 국가가 만들어 온 자본주의의 역사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해왔다.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국가를 위계화했고, 국가는 그 구성원을 차등화해왔다. 자본주의는 환경착취를 통해 기후위기와 에너지·식량의 위기를 양산하고 있으며, 노동력 착취를 통해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와 차별·불평등의 고착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위기의 증폭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부추긴다. 또한, 세계패권국가를 향한 질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위기를 향한 질주를 멈출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권력은 재편되었지만, 퇴보를 향한 양대 보수정당- 그들만의 정쟁은 심화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은 한국사회 구성원을 범법자와 선량한 국민으로 나누는 심판자 역할을 즐기고 있다. 반성과 비판 없이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출하여 방탄국회로 연연하며 노동자민중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169석의 민주당 역시 그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약화되는 디스토피아로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마지막 남은 노동자·민중운동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칼춤을 추고 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어느 때보다 존재감이 없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운동진영, 노동자·민중운동진영간의 경계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으며, 촛불투쟁 이후 세상이 변했다는 착각 속에 지배정권과 자본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투쟁의 칼날을 녹슨 채 방치했다. 연대는 각자의 이해 속에 철저히 외면되었고, 윤석열 정권과의 일년차 투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했다.

이제 더 이상 후퇴할 곳 없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운명을 건 투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투쟁의 의지와 준비가 중요하다. 세계 제1차대전시기 로자룩셈부르크와 함께 독일혁명을 준비했던 칼 리프크네히트의 사자후를 다시 가슴에 되새겨야 한다.“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이러한 결의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에게 닥친 현시기의 문제를 자본주의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운동과 지향은 보다 단호해져야 한다.‘반자본주의’기치 아래에서 다양한 사회운동이 연대할 수 있을 때, 그들의 공세에 맞선 새로운 반격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엄혹한 정세 속에서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모든 차별이 철폐되고 평등이 보편화되는 세상, 모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어우러져 더불어 사는 세상. 착취가 없이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이 보람되는 세상, 행복과 행운이 공존하며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향한 여정임을 서로 확인해가며, 기꺼이 웃으며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나가자,

2023년 2월 24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제 11차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