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노동자 보복해고 … 중노위 판정이 진실 가리지 못해

내부고발 노동자 보복해고 … 중노위 판정이 진실 가리지 못해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즉각 복직시키고 운영정상화 하라!

언론 보도를 통해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참사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다한 음폐수 반입은 메탄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장소인 슬러지 저류조에서 메탄이 발생하게 만들었고, 청호스 교체 화기작업은 폭발의 방아쇠가 되었다.

음폐수 과다 반입 문제는 2023년 7월에 노동조합의 내부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태영건설 등은 사업장폐기물인 음폐수를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들여오고 있었다. 리싸이클링타운의 공정은 폐기물 반입부터 하수처리장 처리수 연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음폐수가 과다 반입되면 음폐수의 소화조 체류 시간이 짧아지고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의 생슬러지가 슬러지 저류조로 반입되면서, 후단 공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지적이었다.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왜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에 청호스를 사용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들이었다.

노동자들의 내부고발 직후인 2023년 7월 19일, 전주시는 타권역 음폐수 반입을 중단시켰다. 그리고는 올해 1월 9일, 다시 타 권역 음폐수 반입을 승인했다. 조합원이 전원 해고 당한 직후다. 이것이 우연인가? 

이 6개월 사이에 전주시와 태영건설은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해고를 획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태영건설 측은 ‘운영사 변경’을 이유로 들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만 원격지 발령을 내고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전주시 서류 상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는 변경 전에도, 변경 후에도 태영건설 컨소시엄이지만, 전주시는 운영사가 변경됐다는 거짓말을 하며 해고는 어쩔 수 없다고 태영건설을 거들었다.

전주시 자원순환과-374(2024.2.1.)

음폐수 반입이 재개된 이후 노동자들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재해 노동자는 전북CBS와의 인터뷰에서 폭발 사고에 앞서 운영사가 음폐수를 최대 용량 반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올해 리싸이클링타운의 음폐수 반입량은 1월 1,227톤에서 4월 3,629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4월 한 달 동안 경기도에서만 1,680톤의 폐수가 반입되었다.

자료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

이와 같이 폭발 참사의 원인이 과다 음폐수 반입 등 시설 부적절 운영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와중에도 전주시는 거짓 해명만 일삼으며 자료 은폐에 급급하다. 

전주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발전설비 등을 가동해야 하므로 음폐수 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음폐수 반입은 발전설비 가동과 관계가 없었다. 리싸이클링타운의 발전량은 2023년 172만kWh로 2019년 대비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바이오가스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전주MBC 보도가 다뤘듯,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1/3 가량은 사용처 없이 잉여가스로 버려지는 실정이다. 노동자 파업 때문에 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했다는 전주시의 뻔뻔한 거짓말과 달리 노동자들은 시설의 발전기가 오래전부터 고장난 상태로 방치 중이라고 증언한다. 

자료 : 정의당 양경규 전 국회의원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바이오가스생산량 (N㎥)		14,376,219	12,003,825	13,599,725	12,199,558	9,183,672
바이오가스사용량 (N㎥)	발전	9,461,555	9,255,006	9,554,275	7,703,267	4,934,673
	잉여가스	3,282,098	1,809,122	3,971,230	4,031,754	3,119,476
	계	12,743,653	11,064,128	13,525,505	11,735,021	8,054,149
발전량 (kWh)		8,393,495	6,347,148	6,679,381	3,950,757	1,719,945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18곳 중 타 권역 음폐수를 반입하는 시설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과 영천바이오에너지(경북), 강원바이오에너지(강원) 세 곳에 불과하다. 모두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이고, 이 중 전주, 영천 시설 운영사는 태영건설이다. 시설 정상 운영을 위해 음폐수 반입이 필요하다면 왜 다른 백 여개의 지자체 시설은 타 권역 음폐수를 반입하지 않는단 말인가. 전주시의 음폐수 반입 승인은 오로지 회사의 돈벌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음폐수 과다 반입이 후단 설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고발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음폐수 반입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수질보증기준 초과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심지어 2019년에는 52주 중 38주 간 보증기준을 초과했다. 최근 수년 간의 기준 초과횟수 감소는 연계처리수 수질이 개선된 결과라기 보다는 태영건설 자회사가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에서 적절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자료 :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

시설에 스테인레스 배관 대신 청호스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던 전주시의 주장도 거짓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지침서 상 이송배관은 “스테인리스 등 내식성 및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배관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자료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실

반복되는 거짓말보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가 자료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주시는 음폐수 처리 공정과 관련이 있을만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에도, 의회의 자료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전주시 답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실 자료요구에 대한 전주시 답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전주시 답변

그러나 ‘영업 비밀’이라는 전주시의 핑계와는 달리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 등에 따라 우범기 시장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발급 받은 전주시의 시설이다. 시설의 모든 허가ㆍ승인이 전주시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해당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전주시의 이런 행태는 노동자 해고가 음폐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이었음을, 전주시가 살인행위 가담자임을 증명할 따름이다.

8월 7일에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이 같은 진실에 눈을 감아버렸다. 어떻게든 회사 편을 들고 싶었던 주심 노동위원들은 계약의 실질 대신 형식에만 천착하며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핑계로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을 뒤집었다. 그러나 중노위 판정이 ‘내부고발자 보복해고’라는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중노위의 이 날 판정은 노동관계법의 근간을 뒤흔들며 새로운 노동지옥의 문을 여는 기념비적 판정이 될 것이다. 중노위의 결정에 따르면 대기업이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고용, 중대재해 처벌 등의 책임을 페이퍼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노위 판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개입이 시급하다. 국회는 공동수급체를 악용한 위장고용 및 중대재해처벌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회는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폭발참사에 대해 국감에서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 우범기 시장, 최금락 태영 대표를 반드시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

리싸이클링타운 비정상 운영의 핵심에 음폐수 반입이 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노동자들은 해고당했고,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자 마자 음폐수는 다시 반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폭발 참사가 발생했다. 아무리 감추려 들어도 전주시가 이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 그 첫 단추는 보복해고 당한 노동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2024년 8월 13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