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차트 좇는 사회에 미래 없어
부자 불로소득 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규탄한다
어제(10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자 감세가 포함된 예산 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되었으나 시행조차 못해본 채 민주당 스스로의 손으로 폐기되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0년에 도입되었으나 유예를 거듭해오다 민주당의 손으로 재차 유예되었다.
부자감세에 앞장서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퇴진 이후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에 과세를 회피하는 사회는 성실히 일하는 시민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와 반대편에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시민들이 건실한 실물 소득 대신 코인 차트를 좇는 사회라면 한국은 저성장의 늪, 인구 절벽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부자감세는 부자는 살리기 위해 공동체는 죽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광장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민 대다수는 부자가 아닌 일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학생이다. 공화국이란 나라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으로 운영하는 정체(政體)를 뜻한다. 광장에 모인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해 광장으로 나설 것이다.
Condemn the Democratic Party’s unearned income tax cuts for the wealt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