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4차 정기총회 결의문
우리는 2024년 12.3의 겨울을 지나 작년 봄까지 파시즘을 향해 폭주하던 윤석열과 쿠데타세력의 준동에 맞서 다양한 공동체와 개인들이 저항하는 광장을 만들고 그 속에 함께 했다. 12월 3일 직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윤석열과 쿠데타 세력 퇴진, 구속과 1차적 단죄를 끌어내는 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4월 4일 파면과 함께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은 지켰지만 극우세력의 배경이 된 불평등의 토대는 단단할 뿐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끝에 선 사회는 자본과 자산가들의 불로소득과 손익계산을 자신의 것인 양 더욱 체화했다. 양당정치 구조가 심화시킨 이름뿐인 민주‘공화’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흐른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제 개헌조차 없이 광장을 ‘빛의 혁명’이라는 전시물로 종결시키려 한다. 동시에 ‘부동산 유죄, 주식 무죄’라는 또 다른 자산 불평등을 대안으로 선전하고,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속에 자본의 이윤을 위한 지역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남한은 쿠데타세력의 퇴진으로 위기를 잠시 넘겼을 뿐, 세계는 더 큰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소위 규칙 기반 질서를 만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스로 질서를 부서뜨리고 약탈적 제국주의를 부르고 있다. 파시즘화 된 2기 트럼프 정권의 미국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이용해 내부와 세계를 폭력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제는 독재정권 제거와 민주주의 수립이란 기만조차 없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 어떤 귀결이든 전쟁은 노동자민중의 희생이며 패배임에도 세계는 평화체제의 모색이 아닌 각국의 자체적 핵무장이란 퇴행으로 치닫고 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역사는 결국 제국주의의가 파시즘의 탄생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줬다.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 권리와 평등보다 소수자 배척을 선동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속에 지대 추구의 욕망만이 남은 사회가 극우와 파시즘으로 폭주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직면하고 있다. 다시 시작하자. 불로소득을 통제하고 존엄한 노동이 보편적 권리가 되는 민주공화국을 향해 각자의 현장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을 다시 준비하자. 단결한 민중은 지지 않는다.
2026년 3월 5일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제14차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