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정치 개혁 없이 사회대개혁은 있을 수 없다.
– 이재명 정권 1년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입장 –
이재명 정권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광장은 12.3 내란 이후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고착시키는 사회의 대전환을 외쳤다. 그 안에는 보수양당 기득권 정치의 타파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목소리의 일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결국 정치개혁 의제가 국회를 넘지 못한채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는 또 다시 보수양당 독점 구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증가하고 있는 무투표 당선의 증가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이 지역에서부터 급속하게 퇴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정 정당으로 획일화된 지역 정치는 노동존중, 평등사회, 기후정의 등의 노동자민중의 의제가 정치 영역에서 사라지고 정당 공천만이 중요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민주당 독점구조로 인한 폐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사실상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지키기 위해 후퇴한 선거제도만을 국민의힘과 합의하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 개혁 없이 사회대개혁은 있을 수 없으며, 기득권 구조를 지키려는 정치가 또 다른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 비례성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성평등 공천 의무화, 5% 봉쇄조항 폐지,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만 한다. 그것이 12.3 내란 사태를 넘어 민주공화제를 회복하는 길이다.
덧붙여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는커녕 스스로 훼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도 필요하다. 이번 지선의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은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만 한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비롯해 노동자민중의 사회대전환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정치, 진보정치의 새로운 길을 위해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