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의 시대에 전북교육 변화를 갈망하며
김형배(전교조전북지부 조합원)
1995년 김영삼 정부 5·31교육개혁은 이전 교육현장의 다양하고 고질적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개혁이었다. 그 내용에는 민주화, 정보화, 지식사회화를 지향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와 국제화를 담고 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 교육 현실은 아직도 고질적인 입시경쟁교육과 굳건한 대학서열화 체제 속에 멈춰 있다. 다양한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 변화를 갈망하였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 속에 배제와 선별, 경쟁과 평가로 학생들은 장시간 학습노동에 여전히 힘들다. 하지만,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육현장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미래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고민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였다. 코로나19는 다른 교육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OECD 《미래 교육 및 역량 2030 프로젝트》에서도 미래교육 역시 이제 ‘표준화된 틀 속에 계속 교육을 가둔 채 점수와 등급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이해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궁극적인 교육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기 삶의 중심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미래 교육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기술했다.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 모두가 국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와 정책에 익숙해져 있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목소리 또한 높지만, 전북교육은 기존의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작게나마 지방교육자치,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위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2009년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전북교육청 및 여러 시·도 교육청은 최근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혁신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수많은 혁신학교를 탄생시켰다. 이를 발판으로 외적, 내적 성장을 통해 혁신교육 공감대를 확산하고,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을 견인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학교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그 결과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해석과 시각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전북교육은 지난 10여 년간 교육주체들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공교육의 역할 정상화, 민주적인 학교문화, 질 높은 교육 여건 마련, 교육비 절감 등의 정책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이로 인하여 학교 혁신 정책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학교자치조례제정), 학생인권(학생인권조례제정), 노동인권교육활성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교육격차 줄이기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이제,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전북교육의 미래 담론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갑자기 다가온 미래 전북교육 앞에 다양한 교육 담론들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예루살렘히브리대학교 대학교수) 작가(《사피엔스》 등)는 “코로나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지금의 선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인 공동체성, 시민성, 혁신성, 지역성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교육공동체가 민주적인 자치 역량을 발휘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나눔과 배려, 협력과 존중이 공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성장과 발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이 되는 참다운 교육 목표를 완성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은 학교가 기반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형태였지만 미래 사회는 학생이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해 갈 수 있도록 교사와 학교가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 변혁의 시대에 전북교육 변화를 갈망하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북교육의 정책 계획과 실천, 평가에 있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끊임없이 유보하고 공을 돌리는 상황은 학교 현장 교사들을 힘들게 하였다. 이제는 다시 교육정책 수립과 실천, 되돌아보기에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으로 정책입안자의 판단 유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이다. 전북교육의 다양한 교육현안에서 논의와 소통 구조가 사라진 채 지시와 명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학교에서는 시민성이 싹트기 어렵다. 학교현장의 교육력은 교사 역량과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교사의 민주시민성이 학교구성원 민주성을 이끄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치는 상당한 책임을 요하며, 의사결정에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누군가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의미 있지만 피곤한 과정이 될 수 있다. 편한 타율을 원하는 이들은 중앙정부의 지침과 규율을 원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은 이를 극복하고 온전한 지방 분권시대를 요구하고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완성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학교의 물리적 공간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지금의 교실, 복도, 도서관, 운동장, 식생활관 등의 공간은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교육공동체가 함께하고 공간 사용자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간 재구조화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학교 공간에 대한 시각은 달라져야 하며 사용자 중심의 공간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 주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적 혼합을 통해 실질적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 학생 주도 체험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민선 4기 전북교육감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변혁의 시대에 전북교육의 중단 없는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학력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입시경쟁교육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공교육정상화, 교육재정 확보, 교육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교육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확대 및 보장 등을 통해 교육공공성이 강화되고 보편교육의 완성으로 전북교육이 변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