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0월

새만금 해수유통을 왜 해야 하나요?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 새만금은 어떤 곳인가요?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이 서해바다 와 만나는 하구역과 갯벌지역을 말하며, 주변에 군산 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는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도시용 지 등은 예전에 대부분 갯벌이거나 수심이 얕은 습지 였습니다. 새만금지역은 기수역이자 드넓은 갯벌을 간직하고 있어서 연안에서 회유하는 물고기의 산란장

이자 보육장이었으며, 생태계 상위포식자의 먹이원을 공급하는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4천여마 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1급 저어새가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고,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 었습니다.

▲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일대에 방조제를 만들어 갯벌을 간척한 사업입니다.

대선을 앞둔 1987년 7월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으로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 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서 울특별시의 2/3에 해당되는 401㎢의 면적을 매립하여, 283㎢는 육상으로 개발하고, 118㎢는 담수호로 조성 한다는 것입니다. 1991년 새만금 방조제를 착공했고, 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립이 진 행중이며, 매립이 완료된 면적은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새만금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첫번째,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 해수가 부분 유통되고 있 음에도 새만금 어류종의 85%이상 감소, 새만금 조류의 개 체수가 86% 감소, 도요물떼새의 개체수가 97% 감소하는 등 생태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새만 금하구역과 갯벌이 가지고 있었던 생태적 중요성을 반증 해주는 것입니다.

두번째, 농업용수로 쓰겠다며 방조제로 물을 가뒀습니다.

그러나 새만금호에 고인 물은 수질이 최악등급인 6급수입니다. 새만금호 아래층은 산소가 없어 물고기와 생 명이 살수 없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인 4급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024년 완공계획인 농업용지 의 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세번째, 이처럼 새만금의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2018년 기준으로 전라북도 어획량은 새만 금사업 이전과 비교하여 약 52%가 감소했으며, 주변 지자체 충남 2.4배, 전남 2.6배 증가와 대조적입니다. 이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조원이 넘습니다. 2차, 3차 연쇄 적 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매년 2조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지속될수 록 전북도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새만금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0년 전 새만금 사업은 농지를 만들겠다고 갯벌을 간척했고 농업용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과 2008년 농지가 필요 없다며 토지이용구상을 변경했고, 농지는 당초 100%에서 70%로 또다시 30%로 줄었습니다. 30% 농지를 위한 농업용수 공급방안은 만경, 동진강 하류에 취수보를 설치하거나, 금강 호의 물을 끌어다 쓰는 등 마음만 먹으면 적은 예산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굳이 새만금호 전체를 2005~19년 새만금호 수질변화 추이

담수화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년간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만금호의 수질은 5∼6 급수 수준입니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유통량의 감소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수유통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예산을 들여도 새만금호는 맑아질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 이 아닌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를 살리고, 농업용수의 대안도 마련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가능성은 없나요?

정부는 올해 2020년까지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농업용지 구간은 4등급, 도시용지 구간은 3등급으로 설정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새만금호 13개 지점의 수질 평균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9.7㎎/l로 측정 돼 수질 등급 최악인 6등급(10㎎/l초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년간 4조의 예산을 들였지만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 었습니다. 새만금과 인접한 금강호의 경우도 상류 하천의 수질과 호수의 담수량 등 모든 면에서 새만금호 보 다 양호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5급수(8~10㎎/l) 수준입니다. 새만금호 담수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 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해수유통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 점	강경	양화-1	금강하구언3	금강하구언2	금강하구언1	비 고
수질(COD)	7.4	8.2	9.2	8.7	8.7	호수상류→하류 순

시화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1996년부터 상시적으로 해수유통을 시작한 시화호는 3년이 지나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고, 12년 후에 거의 원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화호는 조력 발전을 통해 해수유통량을 늘리면서 수질이 1급수의 깨끗한 바닷물로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등 해외사례 역시 수질과 생태계의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과 하구역 복원의 필요성을 이야기 해줍니다.

해수유통이 아니면 수질과 생태계의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새만금을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해수유통을 하면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정부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를 만들면서 두바이나 베네치아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 다. 두바이와 베네치아는 모두 바다위에 만 들어진 인공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베네 치아는 전쟁을 피해 피난 온 이탈리아인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모델 두바이

이 1500년 전부터 갯벌위에 조금씩 만든 섬이며, 두바이는 오일머니로 단기간에 매립하여 호화섬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정부가 원하는 개발도 해수유통이 아니면 불가능하며, 제대로 된 개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수유통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과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으로 인해 일을 근본 적으로 그르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해수유통으로 물관리계획을 변경하 고, 마지막 갯벌 보존 등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 하자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결정하고 그 바탕위에 실현가능하고 환경친화 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전북도민의 여론은 어떠한가요?

새만금사업을 시작할 때 전북도민의 80%정도가 새만금사업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현재는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찬/반여론을 보면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아 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시 결과를 보면 부안군민의 78%, 김제시민의 72%, 군산시민의 65%가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모두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새만금사 업도 이제 해수유통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여론이 바뀐 것입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애초에 권력과 자본의 정치·경제적 계산에 의해 시작된 잘못된 사업이었으며, 국민들이 갯벌과 바다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시대의 한계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만금호의 담수화 와 수질개선사업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토건자본과 권력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북도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이 착공한 지 30여년을 맞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고, 30년 환경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입니 다.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의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자연과 인간, 어 민과 전북도민을 모두 살리는 상생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