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
박두영(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자본주의의 상징, ‘자동차산업’이 위기다.
1886년 독일 고틀리에프 다임러에 의해 최초의 가솔린자동차가 발명되었다. 하지만,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해야 했다. 재료와 연료의 대량구매, 대량생산과 소비체계, 다수의 교육받은 노
동자들, 자동차가 달리고 운용될 수 있는 도로와 시스템,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이다. 그래 서, 자동차가 서구 자본주의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상용화된 것은 1950년대 말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그 과 정은 자본과 국가의 야합으로 인한 착취와 수탈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자동차의 전성기가 70여년을 지속되 는동안 지구가 45억년동안 만들었던 철광석과 석유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원인이 된 오존파괴의 결과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에너지의 고갈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전쟁 발발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현재까지의 자동차산업이 지속 가능할까?
지금 자동차 산업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행보가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 합의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2025년을 기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내연기관의 자동차 기술 개발과 전기차를 비롯한 수소 전기차의 보급이 시작되리라 생각했지만, 전기차를 둘러싼 세계적 기업경쟁 이 과열되면서 정부와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시기가 앞당겨 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10대 대표산업을 선정하였다. 산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 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미래모빌리티, 그린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린에너지 과제를 통해서 수소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울산과 전주·완주, 안산에 3개 수소도시를 건설하고, 2025년까지는 3개의 수소도시를 추가로 건 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과제를 통해 전기수소차보금과 노후 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추 진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20조 3천억원(국비 13조 1천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113만대, 수소 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222만대를 조기폐차하는 한편 노후경유화물차 15만대를 LPG차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향후, 자동차 산업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로봇
과 자동화와 그리고 모듈화에 따른 조립공수의 감소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이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 환되는 산업재편과정에서 원청사 및 자동차 부품업체의 인력구조조정과 자금여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수많 은 부품사들이 폐업을 하거나 폐업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이는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리고 자동차 시장 자체가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자동 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뉴딜정책과 자동차 산업의 ‘탈원유’ 경쟁은 산업구조조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의 변화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도태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시적 인력구조 개편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들은 지난 역사 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4~5년 내에 겪어야 할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자본가들에게 이윤은 선택이 아니라 상수이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서 착취와 수탈이라는 양면의 방법을 이용했다. 즉, 자본이 산업구조조정에 목 매는 이유는 이윤율 창출을 위해 서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는 그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뉴딜정책은 탄소배출에 대한 감축목표도 계획도 없다. 오로지, 대자본의 이윤을 배가하기 위 한 계획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동차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견인하고, 모든 ‘을’들과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