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3월

3월 회원 이슈 간담회

편집팀 [활동스케치]

전북노동연대 3월 회원 이슈 간담회가 3월 18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슈 간담회는 2020년 노동연대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으로 결의되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작년에는 개최되지 못했다. 2020년 사업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해 노동연대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올해 다시 사업계획으로 입안되었다. 그리하여 개최된 첫 간담회 주제는 ‘2021년 정세전망’이었다. 전북노동연대 정세와 민주노총, 노동전선, 참세상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등 조직들의 정세전망을 함께 검토하고, 쟁점들을 난상토론하는 방식이었다. 늦은 저녁시간이어서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아래는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1. 한계기업의 회생에 대한 입장 토론

– 코로나 이후 한계기업들이 증가하였다. 지난해, 금융안정지원금 135조+@ 중 25조 원이 부실회사채와 금융채 매수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기업안정지원비 40조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기업유지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 IMF 시절에도 대우자동차 등 기업회생을 위해 많은 재정이 투여되었다. 그리고 싼 가격으로 해외매각되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 두산중공업의 경우 이미 4조 8천억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까지도 회생시켜야 하는 지 의문이 든다.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린뉴딜’과도 맞지 않는다. 핵마피아세력이 핵발전 유지를 위해 현정부에 회생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한계기업 회생에 대해서는 참세상연구소에서 주장한 내용에 동의한다. 한계기업의 회생은 국유화·공공화하도록 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기업 지원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고용유지’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2. 미·중을 포함한 세계정세 및 한반도 평화

– 바이든이 취임한 뒤 두 가지의 경제정책이 전개되었다. 첫 번째, 미 연준에서 2022년까지 기준금리를 2% 올리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재무장관으로 옐런 전 연준의장을 임명하였다는 것이다. 옐런 신임 재무장관은 연준 의장 시절에 6번 연속 금리를 올리다가 트럼프에 미운털이 박혀 사실상 경질된 인물이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정책 대신 실물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하였다. 두 번째, 그런데 바이든이 경기부양안으로 1조 9천억 달러(한화로 약 2,100조)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좀 의아했다. 일단 경기부양을 한 후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인 것 같다.

– 한반도 정책 관련해서 바이든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전선 정세전망에서는 ‘경제 재재를 계속할 것이고, 중국과 북한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력갱생노선은 불가피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 그래서 북한도 8차 당대회에서 ‘핵무장화와 자력갱생’이라는 고난의 행군시기 노선인 핵-경제 병진정책을 결정한 것 아니겠나?

– 그런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자료에 실린 정세분석은 위험하다. 북한의 핵무장화와 자력갱생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전논의 없이 삽입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이 평화를 포기하고 ‘무력통일-전쟁’을 지지하는 것 아닌가?

–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미중간의 관계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내부에 문제가 많다. 미국이 종국적으로 중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금리인상 등을 통한 자본회수 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중국의 경우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가 가능한 대국이라, 미국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전망에서도 중국의 성장률은 8.1%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몽니에 혼돈이 올 수 있겠지만, 위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3.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

– 사회진보연대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참세상연구소와 노동전선은 긍정적이다. 참세상연구소는 물량공세로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고, 노동전선은 국가개입의 수단, 규모, 방향 등을 노동자민중운동이 주요 투쟁영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원금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는 문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화폐유동성 증가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거품 등 부작용에도 주목해야 한다.

– 국가부채가 OECD 기준으로 높지는 않지만 증가추이가 제일 빠른 편이며, 한국은 결제통화국이 아니고 세계경제에 종속적인 점,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점도 솔직히 아깝다. 1997년 IMF 위기 때에도 원래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국과 초국적자본이 폐쇄적인 한국의 자본시장을 개방시키려는 목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돈줄을 막아서 결국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경제생태계가 국내에서 순환 가능한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가져야 한다.

– 확장적 재정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볼지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적 위기 계층에 국가부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것을 지우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모두 무의미하다는 식으로 묶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자영업자 파산에 대한 대책

–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자영업자 파산의 사회문제화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할지 모르겠다.

– 한국은 자영업 종사자 수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2∼3배가 높다. 그리고 종사자들은 임금시장에서 밀려난 사람이 대부분이며, 수입 또한 서로 간의 경쟁으로 인해 낮다. 코로나 이전에도 일상적 지원이 필요한 직종이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였다. 정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 중에서도 상당금액은 건물 월세 또는 은행 대출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공공부문 고용정책 등을 통해 차츰 자영업 종사자를 줄이는 것이 대안이지 않을까?

5.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치 비판

–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비판에서 진영논리와 프레임으로 대중을 분열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으면 한다.

– 촛불세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습권력 심판’과 ‘수구세력 반대’로 이분화되었음. 이 분열은 ‘조국의 딸 특혜’를 둘러싼 문제에서 드러남. 한편은 ‘이념과는 상관없는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광화문에 집결하였고, 또 한편은 ‘문재인 정부(조국)를 탄압하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서초동에 모였다. 이 양쪽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박근혜 퇴진 촛불 때에는 함께 촛불을 들었다.

–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지지’와 ‘문재인 정부 반대’의 선택의 문제로 프레임을 강제하고 있다.

– 사회진보연대는 ‘문재인 정부과 민주당에 대한 반대기조를 가지고,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인 정의당조차도 민주당과 비슷하게 가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

–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도 집권 얼마되지 않아서 퇴진구호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다.

– 불만과 분노는 누적되고 있지만 과거처럼 전면적인 탄압이 없어서 퇴진투쟁을 제기하기 어려운 지형인 것으로 보인다.

– 시민사회연대단체에서조차 ‘퇴진’에 대한 제기와 토론조차 없다는 점이, 진보세력의 지리멸렬과 우경화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