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비정규직 정규직화 승리를 위한 전북평등지부의 투쟁 여정
편집팀
2017년 5월 12일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선언은 용두사미(龍頭蛇尾,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로 시작은 왕성하나 끝은 흐지부지됨의 비유)가 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중)규직화의 책임은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며, 시행하더라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형식적인 정(중)규직화이거나 용역보다 못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전북도청의 노동탄압과 용역보다 못한 정(중)규직화에 맞서 3년째 투쟁 중인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이태식 지부장을 만났다. 많은 일정 탓에 저녁식사 자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추후 서면을 통해 부족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많이 바쁘시죠? 현재 평등지부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산휴게소, 무형유산원, 전북도청, 국가식품클러스터 4개 분회에서 투쟁이 진행 중입니다. 여산휴게소는 사측의 지속적인 임금삭감과 노동탄압에 맞서 2020년부터 투쟁 중입니다. 사측의 단협해지와 일방중재, 조합원 9명 징계해고건에 대해 대응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원도 2020년부터 투쟁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체결되었지만, 임금협약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의 경우 2019년부터 투쟁하고 있는데, 조합원 28명을 징계한 데 이어, 천막농성과 현수막 게시를 공용재산 무단점유로 고소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용역업체 계약 만료 이후 기존업체를 2개 업체로 분리계약 후 단협 승계 거부 및 독소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위탁업체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탄압을 선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북도청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경과를 말씀해주세요.
2019년 9월부터 임금하락 없는 고용전환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전북도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시행을 앞두고, 도지사 면담과 전북도청의 성실한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청은 ‘임금하락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전북평등지부는 출퇴근/중식 선전전·결의대회·농성·파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결국 전북평등지부의 우려는 이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2019년에 이어 1월 초부터 중식농성(1월2일∼2월 3일), 천막농성(1월 5일∼5월 15일), 삼보일배(2월 3일∼3월 23일), 출퇴근 선전전(3월 25일∼)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쟁이 어렵긴 했지만, 한 번도 투쟁을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4월 24일, 전북도청이 면담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전북본부 임원과 집행부 강제퇴거 이후 지역 노동자민중운동진영과 민주노총전북본부의 투쟁으로 5월 15일 민주노총전북본부 노병섭 본부장과 송하진 도지사의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임금하락 보전, 조합활동 및 교섭권 보장방안 모색, 핫라인을 통한 실무협의 지속, 소송취하 등을 합의했지만, 전북도청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도지사실 앞 피켓팅과 천막농성, 현수막 게시 등을 전개하였고, 이마저 전북도청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정수 부지부장의 단식농성투쟁(10월 19일∼11월 30일, 43일)과 지역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의 동조단식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관사 앞 투쟁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는 어떻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2021년에는 1월 2일부터 임시노조 사무실로 천막을 설치하여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출근투쟁·조합원 중식선전전·도지사관사 1인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의 노동탄압이 유례없는 역대급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 사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첫째, 조합원 28명에 대하여 정직 및 감봉 등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도지사실 앞 약속이행 피켓팅과 천막농성, 적정인력충원 요구 묵살에 대한 업무거부가 사유입니다. 둘째, 천막설치 및 현수막 게시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노조활동과 요구에 대한 전북도청의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의 막가파식 탄압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송하진 도지사의 전근대적인 사고가 모든 사태의 원인입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전북도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환과정에서의 임금하락 보전과 노동조합 활동보장에 대해서, 전북도청은 최선을 다했다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영심 도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전북도청은 도의원 앞에서도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투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출근투쟁(08:00~08:50)을 청사(우체국 출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점심때는 전북도청조합원들이 중식선전전(12:00~12:30)을 우체국 및 민원실 출구에서 진행합니다. 저녁에는 도지사 관사 앞 선전전(17:00~18:0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야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주관으로 전라감영에서 전북도청까지 ‘송하진 아웃’ 행진을 주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2007년 전북도청 비정규직 복직투쟁과 비교했을 때, 변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는 사명감과 정의감을 지닌 공무원이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도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를 설득하고, 소신 있게 처리하는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송하진의 생각에 반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료가 전혀 없습니다. 송하진의 행정장악 및 독선에 대해 상명하복과 복지부동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의 투쟁에 조합원이 지칠 텐데, 조합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투쟁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처음의 긴장감과 열정은 줄었지만, 작은 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기복없이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금하락 보전과 노동조합 활동(조합사무실 제공 등)의 보장 등 도지사의 약속에 대한 이행촉구와 투쟁의 근거지로서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 또는 민주노총전북본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현장투쟁에 지속적으로 결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동지들의 변함없는 연대로 지금껏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힘찬 투쟁으로 전북토호세력의 심장인 전북도청에서 민주노조의 깃발 꼭 지켜내겠습니다.
이후의 계획과 결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지부역량을 총결집하여 승리하는 투쟁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송하진의 독선과 무능행정의 죄를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