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이다! 철도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불법 침탈! 반민주․불법정권 박근혜정권 사퇴하라–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억하는가! 비참한 노동자 서민들의 비참한 삶을 떨쳐 일어나고자 노동자 민중이 봉기에 나섰고, 그 투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노동인권의 뿌리를 내렸으며 민주주의의 깃발이 바로 세워졌다. 민주노총은 그렇게 노동자 민중들의 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2013년 12월 22일 오전 박근혜정권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를 강제 구인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 민중의 심장부와 같은 민주노총을 국가권력을 앞세워 불법으로 침탈하였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대한민국 공권력은 압수수색 조차 법원에 기각 당하였지만 불법으로 철도노조 지도부와 민주노조를 지켜내려는 노동자 시민들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박근혜정권은 장기화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이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고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나서서 수서발 KTX를 민간에 매각할 시 면허권을 박탈하겠다 국민여론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국민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를 비롯한 수십 개의 공약이 파기되거나 기본 정책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더더군다나 박근혜는 후보시절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절대 대다수의 국민이 현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결국 재벌에게 흑자 노선을 매각하겠다는 꼼수 민영화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적 합의는 절대로 현 정부의 철도 정책 반대, 철도 민영화 중단이다. 따라서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뜻을 따라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철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것이다. 철도는 국민의 재산을 재벌에게 흑자 노선만을 넘겨 이윤을 뽑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KTX 자회사 설립은 재벌의 배를 불려주는 철도 민영화의 시작임을 철도노동자들은 알고 있었고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철도노동자들의 절규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철도민영화를 밀어부쳤던 것이다. 때문에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를 멈추는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2월 9일 파업 이후 박근혜정권은 8,500여명의 노동자 직위해제, 200명 고소, 30여명 체포영장, 77억의 손해배상 청구 등 초강수로 탄압을 해오고 있다. 징계와 해고, 고소고발이 예정된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단 하나이다.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초국적 기업과 재벌들에게 팔지 말라는 것이다. 요금인상, 안전이 위협받는 철도민영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 불법이라 제 아무리 낙인을 찍는다 해도, 뻔한 거짓말로 철도 민영화 없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여도 현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민영화에 다름 아님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개인적 일탈이라 일축했던 국정원과 군 사이버 수령부의 댓글작업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임이 밝혀졌다.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경찰력 7000여명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침탈을 자행한 박근혜정권은 끝내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를 검거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많은 노동자․민중들이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철도노조 지도부와 민주노조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승리하였다는 것이리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대오는 흔들림 없이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대다수의 시민들이 철도노동자들을 격려하고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내일의 안녕조차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권리는 철도민영화를 막아내는 투쟁에서 꽃 피울 것이다. 나아가 1% 재벌만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반민주․불법정권인 박근혜정권은 99%의 노동자․민중의 저항으로 그 막을 내릴 것이다. 그 역사적 투쟁에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또한 함께할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